국가보훈처가 지난 19일 재향군인회에 대해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공문을 통해 금년도 향군의 안보활동 중 성명서 게재나 보도자료 배포, 입장표명 시 사전 발표내용을 제출, 협의하고 임직원 신분으로 외부 강연시 정부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발언을 금지토록 명시함은 물론, 금년 향군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복지대학원 운영도 정치적 오해 소지가 없도록 대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통보한 내용이 인터넷 신문 보도로 파장이 확산되자 보훈처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 보훈처가 기자실에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konas.net

 보훈처는 25일 오후 2시 국방부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향군에 내린 공문은 사전 검열이 아닌 실무차원에서 권유하고 협조하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이 날 배포한 '데일리안 보도 해명 자료'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 '사전검열' 등은 사실과 다르고 ▲ 현재 향군은 혁신과제 추진과 산하업체의 경영개선 등 현안과제의 우선적 해결 ▲ 정치적 활동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전 협의를 권유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실을 찾아 해명에 나선 정의환 제대군인국장은 향군에 내린 '호국·안보활동 지침'은 실무자가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전 대화를 통해 협조함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이어 "지난해 (집회나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금년에는 작년의 오해가 되풀이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였지 결코 '사전검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또 "금년에 향군은 혁신과제 추진과 민주화, 경영의 투명성, 회원의 복지증대 등 과제가 많아 대외적으로 안정된 차원에서 오해소지를 없애고 협조를 통해 잘해 나가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 권유의 취지에서 보낸 공문"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는 또 향군의 안보복지대학원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이미 교수도 확정하고 지방순회를 통해 교육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 협조를 해도 계획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오해가 있었다"면서 "(안보복지대학원 운영을 위해서는)정관에도 명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돼 (대선이후로 연기조치)협의사항으로 권유를 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국장은 '안보복지대학원 운영 연기와 관련된 내용이 과장전결로 처리해서 향군 통보가 가능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지침'이라는 용어 선택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에 시인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안과 프리존은 25일 보훈처 지침과 관련한 보도를 통해 5공 신군부의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문서 통보로 향군 '옥죄기'에 나섬, 안보활동과 사전 검열 요구 등의 내용으로 보훈처의 관련 지침을 꼬집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