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제 부활'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방부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마땅히 군필자 가산점제가 부활하고 군 제대자가 합당한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장(首長)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 국방부 측은 軍 가산점 부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관의 발언은 개인적 차원에서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대변한 것일 뿐,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인터넷공간에서는 이랬다저랬다 한다며 국방부를 질타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산점제에 위헌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성토 및 여성부와 페미니스트,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비아냥으로 확산돼 性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tntboom071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출산의 의무' 신설해서 여성 1인당 2회 출산 의무화 하고 애 2명 낳으면 가산점 받아가는건 어떠신지?"라며 "출산은 선택할수 있는건가요??그런데 왜 국방의 의무는 선택권이 없나요??"라고 말해, 최근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까지 꼬집었다.

 이 밖에 "X달고 나온게 한" "역차별" "남자가 무슨 봉입니까"라는 등, 성난 '男心'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가 하면 아이디 '10rain'은 "군 가산점제를 대한민국 전체가 반대하더라도, 당신들 국방부만큼은 찬성해야 맞는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로 국방부의 의리없음(?)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kdjmansea'는 "여성부 예산 1조원으로 연봉3000만원인 직업군인을 3만명이나 양성가능 하다"며 '여성부 폐지'를 역설했다. 또 "정말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군 가산점제 부활해라"라는 의견도 있었다.
 
 '가산점'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서민'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가산점'이란 표현이 "불평등하게 점수를 더 받는다"는 느낌을 준다며, 이를 "군복무 보상점수"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문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질문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모병제를 채택한 미국도 제대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며, 김장수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에서 언급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지난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교체로 개표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으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