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만 명 시대 도래

 사선을 넘은 월남자, 귀순용사로 시작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선 탈북 입국자들의 1만 명 시대가 도래 했다.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탈북자는 1999년 처음으로 연간 입국자 100명을 넘은 이후 불과 3년 뒤인 2002년 1,000여명을 돌파하였으며, 지난해 2,019명이 입국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의 대규모 국내 입국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남한 행을 준비하는 탈북자의 숫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정부는 2005년도부터 탈북 입국자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보호'에서 '자립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 입국초기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정착금과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 의지에 따른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탈북자 규모가 커질 경우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착금, 주거, 취업 및 직업훈련,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되돌아보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량 탈북으로 인한 위협

 만약 1년에 1만 명의 탈북자가 한국으로 온다면 남한과 북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이 현실화 된다면 북한 체제는 심리적, 현실적으로 거의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 역시 엄청난 소용돌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의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사회적 비용을 놓고 일대 격론이 벌어질 것이며, 남한 주민과 탈북자들 간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탈북자가 대량발생 할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와 규모도 한계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도 거부감 표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탈북자들이 얼마나 순조롭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할 민족통합을 위한 하나의 과제라는 인식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량 탈북사태의 유형

 1. 안보적 위기상황

 북한은 우선 남한에 대해 탈북자의 수용을 경고하는 한편, 이를 남한의 사주·선동에 의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조기에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래도 중단되지 않을 경우 남한 주민을 납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복을 기도할 것이고, 남한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선, 군사분계선을 월경하거나 해안으로 탈출하는 자들에 대해 유혈진압 등 초동 강경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경우 이탈 동기가 순수한 탈북인지 아니면 위장귀순인지 분명한 동기를 판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량 탈북의 사태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비상상황

 대량 탈북 및 남한 유입의 사태는 치안상의 문제도 야기하지만 평상시의 긴급구호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태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수천~수만 명의 대량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기존의 귀순자 보호관리 체계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초기에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 기능의 전반적인 상황과 국민 안위에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안보 영향요소

 1. 사회 불안 조성

 북한주민이 대량으로 이탈하여 남한으로 대거 유입해 올 경우, 사회혼란과 민심이 불안해질 것이다. 탈북자들의 유입장소는 취약점이 노정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가 유입하는 과정에서 간첩이나 불순분자들이 포함되어 남한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교란할 가능성도 있다.

 2. 수용시설 및 물자수급 곤란

 국내에 유입되는 이탈주민의 수용시설 확보가 가장 급선무가 될 것이다. 대량 탈북자의 구호·지원에는 엄청난 양의 물자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물자 수급이 요구된다.

 더욱이 초기에는 적합하고 미리 계획된 지역설정 및 적절한 대책이 없어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

 3. 위장 귀순자 식별

 북한주민들이 대량 탈북, 남한에 귀순을 요청해 올 경우 먼저 신원을 파악하고, 북한에서의 행적과 탈북동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를 통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신문요원의 부족으로 단기간 내에 탈북자들에 대한 분류 작업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4. 전염병 예방

 대량 탈출자가 속출, 남하 해올 경우 정부는 수용후 즉각적인 방역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량 탈북자들이 가지고 올 각종 악질과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방역에 소홀히 할 경우 남한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5. 보호 및 관리

 대량 탈북자들이 몰려올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긴급구호 등 보호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부부 또는 가족을 동반한 탈북자가 대거 유입될 경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확보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탈북·귀순자의 사회적응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6. 사회적응

 탈북자의 대부분은 전후세대로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고 특히 북한에서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아 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물론 개인주의적인 생활 및 사고에 단시일 내에 익숙해지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7. 사후관리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귀순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량 탈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사후관리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탈북자들 중에 그들이 양성 한 대남공작 요원을 보내어 전위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맺음 말

 정부는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비상대비 계획을 재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보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서독연방군과 국경수비대가 연방정부의 동독탈출자 대책에 적극 참여하여 탈출자들의 유입장소에서 분류작업 및 긴급구호 등 서독의 이주·정착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였던 것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정부는 대량 탈북사태 발생시 수용 및 보호, 사회적응·동화, 사후관리 등에 정부와 민간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가운데, 군이 가진 대처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매년 을지훈련을 통해 계획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konas)

 임인창(성우회 정책위 부의장, 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