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노병의 충심어린 고언

▲'국가위기와 대통령의 역할' 책표지

 『국가위기와 대통령의 역할』‥ 책의 제목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이 국가위기라는 상황에 걸 맞는 아주 거창하고 특출한 주문을 현 정부와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거창하지도 특출하지도 않다. 이 책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상식’에 불과한 것이다.

 저자인 김준봉 박사는 예비역 장성이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학자다. 흔한 말로 문무겸전의 인물이다. 평생을 군과 대학에서 보냈던 저자가 이 책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다. '상식'에 입각해 잘못 추진되고 있는 이 나라의 안보-경제-정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것뿐이다. 비판적 입장에서 현 정권의 반대편에 서왔던 우리 사회의 보수층에게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이 가했던 서슬 퍼런 훈계에 대해 보복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시말해 저자가 우려하고 안타까워하는 주체는, 10여 년간의 이념적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일 뿐, 그런 상황을 초래한 주체들에 대한 응징과 처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소중한 가치들이 집권세력들의 일방적 기준으로 낡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매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한 것이다. 집권세력들이 추방한 가치들이 결국 이 나라를 세계 최하위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게 만든 것이었음을 증명해 보인다. 그러면서 현재의 급격한 좌회전이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준비 없는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해체, 그리고 듣기 좋은 ‘그들만의’ 자주국방이 결국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가? 정부의 구호와 달리 더욱더 양극화로 매진하는 모순된 경제상황의 기원은? 현재진행형임에도 이미 끝난 것처럼 오도 되고 있는 북핵문제와 한반도주변의 안보정세의 현주소와 할 일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세와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를 저자는 충정을 담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아주 특별한 계교도, 기발한 묘수도 아니다.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의 의무인 ‘국민의 자유와 생명 및 재산보호’에 충실할 것, 그리고 그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지켜온 가치와 상식에 준거한 ‘미래지향적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 바로 그것이다.

 일부 독자들은 이것을 너무 뻔한 답이 아닌가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뻔한 것', 바로 ‘상식’이 갑작스레 버림받고 왜곡되는 것에서 지금의 혼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진리는 먼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는 평범한 사실을 경험 많은 노병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현 집권 세력들은 최근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집권세력이라는 기득권을 이용해 자신들이 배웠던 것, 믿어 왔던 것을 새로운 ‘상식’으로 대체시키려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이 대체하려는 상식이 과연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증명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종전의 것과 부딪치며 국가 전체가 양분되다 못해 종국에는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혁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어 다수 국민들이 열병을 앓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집권세력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아라!’

 이 책은 그들이 요구하던 그 대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입만 있고 들을 귀는 없는 자들에게 한 노병의 충심어린 충고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기자로선 점치지 못하겠다. 다만 저자의 소망처럼, 이미 늦을 대로 늦은 현 집권세력은 아니더라도 차기에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지도자만큼은 노병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선택되기를 기자는 간절히 소망할 따름이다. 오는 12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이 책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가 대통령의 자질과 책무에 대해 조목조목 점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의 판권과 수익금 일체를 재향군인회에 넘겼다고 한다. 올해들어 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보계도 활동에 다소나마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군원로의 배려로 보인다. 향군에서는 이 책이 회원들과 국민 일반에게 보다 많이 읽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독후감을 현상공모하고 있다. 독자여러분의 일독을 권유한다. (konas)

 ▲책 제목: 국가위기와 대통령의 역할
 ▲저자: 김준봉 박사(예비역 육군소장, 전 광운대 교수)
 ▲출판사: 태영 M&B
 ▲값: 10,000원
 ▲구입문의: 재향군인회 안보복지대학원(☎02-2202-0761/Fax02-2202-0795)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