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북핵 합의가 지리멸렬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건군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다. 10만 군중이 김일성·김정일花를 흔들어 평양 ‘김일성 광장’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김정일이 직접 참석한 이날 무력시위에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일 부대가 등장했는데, 단거리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등 4종류의 미사일 48기가 주력을 이루었다고 한다. 북한은 미사일 부대를 ‘멸적의 탄두’라고 불렀으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 선군정치의 강조, 자위적 군력(軍力) 강화를 역설·주장했다. 특히 “미제가 …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면 … 일격에 격멸 소탕” 등 호언을 늘어놓기를 잊지 않았다.

 다만 대포동 미사일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보도인데, 아마도 이는 지난 7월에 실시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탐색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을 고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현재 핵보유를 인정해 주는 조건에서 미국과의 수교(修交)를 원하고 있다.

 2·13 합의 이후 북핵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북한이 ‘선군(先軍)’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남한 내 좌파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남한에서는 친북 세력이 서울 중심에서 백주(白晝)에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반미(反美)와 한미 동맹 폐기를 부르짖으며, 권력 핵심의 친북 행각에 얼치기 중도(中道) 세력이 부화뇌동하면서, 이에 덩달아 부나방과 같은 연예인들조차 평양행 러시에 합류하는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대한 함의(含意)를 던져준다. 
 첫째,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2·13 합의를 공동화(空洞化)·무력화하여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시간벌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경제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확충에도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전반적으로 체제붕괴 위기에 몰리고는 있으나,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에 의한 북한 사회 통제는 아직까지 건재(健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는 10만 군중이 동원됐다. 넷째, 북한의 대남 무력 적화전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은 능수능란하게 고도의 심리전, 2중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위장전술에 입각한 대남 평화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에 남한의 친북·좌익 세력이 호응·동조하여 그 전위대(前衛隊)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세이다. 결국 이들은 본의(本意)건 아니건 북한의 대남전략에 부응,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가담하고 있다.

 이들이 향후 구체적으로 던질 화두(話頭)는 남북+美中 4자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정상회담’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평화체제’ 구축에 UN까지 끌어들여 그들의 음모를 은폐하고 위장하며, 그들의 친북 논리를 합리화하고 객관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음모와 의도를 간파하기가 몹시 어렵게 되어, 일반 국민은 ‘태평성대(太平聖代)’에 젖어 안보불감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넋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난세(亂世)는 난세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럴수록 애국 보수 세력은 좌절하지 말고 결집해야 한다.(Konas)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