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金章洙) 국방부장관과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장이 4월 24일 북경에서 가진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연내에 군사직통망(Hot-line)을 설치하고, 9월 상해에서 양국해군 간 탐색/구조훈련(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실시하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 한국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안했던 것이 이제 합의를 본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 군부를 의식한 듯 우리측 제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전통적으로 북한군부와 가까운 중국군이 우리 군(軍)과 긴급 연락체계를 가동키로 한 것은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국방일보, 2007.4.26, 2면)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후 주로 인적교류, 체육교류, 함정교환 방문 등에 군 간 협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다 올해 들어 Hot-line 설치, SAREX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등 협력의 범위를 점차 넓혀 가고 있다. 이는 군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함축한다.

 두 가지 합의사항이 갖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양국의 해군부대와 공군부대에 각각 설치되는 Hot-line은 한반도 인근 해상·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일간 그리고 한·러 간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Hot-line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한·일간에는 공군 간의 정보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한·중간에 Hot-line이 설치되면 그 사용빈도가 일본이나 러시아에 못지않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의 좁은 해역·공역에 양국의 많은 함정·항공기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중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할 계획인데 이에따라 자연히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내에서 항공모함 항해와 함재기 비행이 있을 것이다. 이 때 Hot-line 통신망은 상호 식별작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Hot-line 설치는 또한 중국어선의 한국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근해 불법조업 문제해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봄·가을 꽃게 성어기가 되면 수백 척의 중국어선이 우리의 영해에 침입하여 불법조업을 자행한다. 이들은 남북한의 해상분계선인 NLL을 교묘하게 타고 백령도 서방으로부터 진입하여 동쪽 우리 해역으로 이동한다. 남북한 함정이 상호 접근하지 못하는 해역을 따라 조업하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않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수백 척이 연평도의 우리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우리어선과 뒤엉키기도 한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서측인 우도근해 저수심해역까지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선들은 꽃게는 물론 해저 바닥을 긁어 닥치는 대로 어족을 쓸어간다. 이 때문에 매년 우리해군과 해경은 중국어선 퇴치에 골치를 앓아 왔다. 이 중에 몇 척을 어렵사리 나포하여 해경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양국간에 Hot-line이 설치되면 앞으로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여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해군 함정의 SAREX를 통해 군사교류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금년 9월에 해사생도 순항훈련함대가 중국 상해를 방문하는 것을 기회로 이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AREX 훈련은 순수한 인도적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조난선박(함정)이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함정·항공기가 즉각 투입되어 탐색과 구조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 함정과 항공기가 동시에 구조작전을 할 때를 가상하여 통신망과 신호 등을 평소에 숙달하게 된다.

 일본·러시아와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1999년 7월에 부산을 방문한 후 이 훈련을 우리해군과 실시했고, 러시아 태평양함대 함정이 2004년 2월에 인천을 방문한 후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후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 성과로는 2006년 10월 23일 러시아 화물선(원목운반)이 한국근해에서 악천후(惡天候, 파고 7~8m)로 침몰한 상황에서 한국해군·해경이 즉각 투입되어 선원 18명 중 11명을 구조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연안에서 잠수함 승조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를 당한 후, 우리해군이 주관한 2004년도 5개국 공동 잠수함 탐색/구조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한 바도 있다.

 중국은 우리의 잠재적 적국이다. 특히 동북공정·이어도 영유권 주장과 급격한 군비증강에 따른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의 SAREX 훈련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주축이 되어 한반도 주변국 함정이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일·러·중 또는 한·미·일·러·중의 공동훈련이 바람직하며 북한해군도 이 훈련에 참가토록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어려운 과제를 성사시킨 김장수 국방장관과 국방부 관계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면밀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