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남측 사람들을 쫓아내더니 28일에는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같은 시점에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핵 불능화 중단 위협을 발표하는가 하면,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에서는 NLL은 유령선이라며 남한의 도발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경고를 하고 나왔다.

 그러다 급기야는 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청문회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를 완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남한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나 같이 중대한 사안들이라 저들이 과연 제 정신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북한의 처사는 참으로 옳지 못하다. 일방적이며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다. 트집잡을 것을 찾고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벼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라 간의 외교 관계에서 저토록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연이은 행동으로 남북관계는 마치 순간적으로 경색되는 듯한 분위기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모습이 많은 계산을 깔고 있는 의도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새 정부 길들이기를 지금 바로 주도하고 싶은 모양이다. 또한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소란을 피우고 경색된 분위기의 책임을 정부에 두게 함으로써 선거 판세를 흔들어 볼 요량이다. 북한은 어차피 판을 깰 것이면 일찌감치 고강도로 깨자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한, 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다. 사실 '북한다운' 행동이다. 북한은 매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극단적으로 만들고 심지어 그 상황을 즐겨온 것 같다. 북한은 그런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확실하게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런 북한의 행동에 반응을 하면 도리어 말려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 여기 있소’ 하며 소리치는 저들을 한 번 상대해 주면 수법이 통하는 것을 반기며 오히려 더 악다구니를 쓸 거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알맞은 전략이라 주문한다.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북한의 못된 버릇에 끌려다닌걸까. 그것은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독재국가라는 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독재자 김정일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 한다 .국민여론이라는 것이 없다. 김정일이 대결 분위기로 가자면 가는 것이고, 김정일이 다른 선택을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다. 김정일의 잘못된 선택으로 국민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도 김정일이 눈 하나 깜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독재자는 극적인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며, 또 독재자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남한은 어떤가.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야당을 비롯해 반대세력이 들끓으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대의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느라 세워놓은 원칙을 상실하기 쉽다. 게다가 남한에는 친북반남 세력에다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까지 활개를 치며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김정일이 번번이 저렇게 못된 행동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남한의 모습을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는 김정일의 막가파식 행동을 고쳐주어야 한다. 이제는 그런 행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국민들이 김정일의 의도를 잘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망나니같은 행동으로 괴성을 지르는 독재자에게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된다. 떼를 써서 번번이 제 뜻을 실현한 잘못된 습관의 아이에겐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킬 때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제 그동안 북한에 끌려간 남북관계를 제 자리에 놓아야 한다. 정부는 일관되고 원칙 있는 대북전략을 꾸준히 견지해 가야 한다. 더불어 못된 행동을 하면 오히려 막대한 손해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지난 10년 간의, 북한에 철저히 종속된 ‘햇볕’은 김정일의 생각을 바꿔먹게 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김정일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기만 하였고 그 습관을 더욱 나쁘게만 하였다

 독재자를 상대하려면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독재가 그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때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거나 농락할 수 있는 것은, 통치배들이 악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주의가 독재에 취약성을 노출하게 되는 것은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만큼 강건한 힘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망동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것을 더는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 인민들을 위해 독재자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주어야 한다. 인민들의 생사여탈을 손아귀에 쥐고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독재자의 행동이란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

 어쩌면 북한은 앞으로 더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는 동안에도 수령 우상화에 국부(國富)를 탕진하고 개방의 문을 철저히 닫아걸어 독재정권 생존에만 골몰했던 자들이다. 그러다 핵무기 소동으로 더 큰 대가를 갈취하려 드는 자들이다. 이제는 그 같은 협박-갈취 전략이 무용지물이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임을 따끔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konas)

 이종철(북한민주화넷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