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정부재정 대비 15.5%선으로 올해 국방예산보다 8.8% 증가한 규모지만 당초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했던 9%대보다 0.2% 낮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여건 개선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전력증강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 반영했다고 밝히고, 유가인상·환율인상 등으로 발생한 추가 소요도 반영 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편성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경상운영비

현존 전력의 최적 수준 발휘를 위해 장비 유지비와 유류 소요를 중점 반영하고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정예화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소요를 반영하면서 각급 부대의 운영·유지에 따르는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 국정과제 추진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독신자 숙소의 개선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소요에 1367억 원을 증액한 7470억 원을 배정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7283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BTL) 방식으로 병영생활관, 군 관사·독신자 숙소를 확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13년 완료 예정인 병영생활관 개선은 2012년, 2014년 완료 예정인 군 관사 개선은 2013년, 2015년 완료 예정인 독신자 숙소 개선은 2012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장병들에 대한 의료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발전 소요에는 1675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45억 원 늘어난 것으로 구급차·환자후송버스 확보, 군 병원의 첨단의료장비와 사단급 의무대 기초진단 장비 보강, 민간 전문의료 인력 30명 확보 등을 위한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발굴팀 확대, DNA 검사장비 확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추진 등에 올해보다 12억 원 증액한 29억 원을 편성했다.

▲ 현존 전력의 최적 수준 발휘

K-1전차와 K-200장갑차 등 육군 K계열 궤도장비에 대한 정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923억 원, 해군 잠수함·수상함 등 함정 정비 소요에 2131억 원, 공군 KF-16전투기 등 항공기 정비와 정상화 소요에 7795억 원 등 각군 주요 전력의 가동률·정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1조8214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1조6618억 원보다 9.6%인 1596억 원이 증액된 것.

각급 부대의 주 기동수단인 3종(¼톤 1¼톤, 2½톤)의 표준차량 중 노후차량을 조기에 교체하기 위해 780억 원을 반영했으며, 기타 부족한 편제장비 보충과 노후교체 소요에 145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7.3%, 153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특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류예산을 반영해 올해보다 17.8%, 1321억 원을 증액한 8740억 원을 반영했다.

▲ 장병 사기복지와 복무여건 개선

병사 봉급이 상병 기준으로 월 8만8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6.8% 인상된다. 이를 위해 총 5425억 원을 반영했다. 또 지난해 8월 공포된 ‘부사관 근속승진에 관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부사관 근속승진 소요예산 77억 원을 반영했다. 장기간 진급이 적체돼 있는 하·중사 3776명이 한 계급씩 진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대령까지만 지급하고 있는 직책별 특정업무비를 군 중견간부인 중령까지 확대 지급하기 위해 97억 원을 요구했고, 급식 분야는 1일 급식비를 5210원에서 5561원으로 6.7% 인상해 장병 급식 질 향상을 도모하고 면수건·모양말 등 장병 피복의 품질을 개선토록 했다.

▲ 선진강군 육성 교육훈련 강화

우수 인력·전문요원 확보, 양성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교육에 1144억 원을 반영했고 특히 부사관·군무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에 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9.7% 더 요구했다.

또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교육훈련장 확보와 과학화훈련 소요에 올해보다 32.6% 증액된 1496억 원을 반영했다.

또 그동안 동결됐던 제대별 전술훈련비와 재료비는 대대급 부대는 30% 인상하고, 중대급은 올해 20% 인상에 이어 10%를 추가 인상해 18억 원을 증액한 144억 원을 반영했다.

▲ 환경보전·민원해소·기타

수질오염방지시설 336개소 설치와 토양오염방지시설 355개소 설치 등 환경보전시설 확보에 986억 원을 반영했고, 국민편익증진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탄약고 주변 민가 이전과 민원부지 매입 소요 411억 원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연차보상 소요 1387억 원을 반영했다.

또 각급 부대 운영비·시설유지비·부대운영에 긴요한 물자(행정용품·비품·교육자재 등) 소요도 반영해 요구하는 등 현실화 소요에 미흡한 부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 방위력개선비

▲ 계속추진사업

감시·정찰·C4I 분야에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지상전술C4I·군위성통신장비 등 20개 사업에 7210억 원이 편성됐다. 기동·화력·탄약 분야에서는 K-21보병전투장갑차·K1A1 전차·상륙돌격장갑차·K-9 자주포·대포병탐지레이더 등 30개 사업에 1조9849억 원이 반영됐다.

함정 분야에서는 한국형 구축함(KDX-Ⅲ), 잠수함(KSS-Ⅱ), 차기고속정, 제주해군기지 등 9개 사업을 위해 1조2538억 원이 편성됐고 항공기 분야에서는 F-15K 전투기, T-50·TA-50 양산, 해상초계기 2차사업 등 15개 사업에 1조3703억 원이 반영됐다. 유도무기 분야에서는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천마) 등 27개 사업에 1조5193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탑재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기동헬기(KHP) 등 미래 핵심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개발·연구개발 인프라 보강을 위한 연구지원 등 총 53개 사업에 1조6351억 원이 계상됐다. 이 외에 국방기술기획·방위산업 진흥·인건비 등 30개 사업에 1638억 원이 편성됐다.

▲ 신규추진사업

후방지역 지상전술C4I체계, 흑표사업(차기전차),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훈련함, 펠리칸(소해헬기)사업, F-16전투기 성능 개량,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차기상륙함 전투체계, 공군전술 C4I 성능 개량 등 총 42개 사업 착수에 1820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시험평가 중인 차기전차의 양산이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현재 병사 기준으로 8년에 한번 정도 기회가 돌아오는 과학화전투훈련도 복무 기간 중 1회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군사관생도들의 순항훈련에 사용될 4500톤급 원양훈련함 도입이 본격화돼 원거리 항해실습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투함의 훈련 투입에 따른 전력 공백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1970년대 도입된 F-16 전투기의 개량사업을 통해 이 전투기의 작전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의 이러한 2009년도 예산편성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안을 둘 것으로 보여 국방개혁 2020사업의 계획된 추진일정은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