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독재 정권을 제거하고 이라크 국민을 해방하기 위한 자유 이라크 작전은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성공도 얻고 있다. 이란이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이어서 리비아가 모든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세력의 힘에 의한 압박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압박 작전의 최대의 성공 사례는 바로 레이건 정부 시대에 이룩한 구소련 및 동구의 공산 블록의 해체다. 그 당시 미국은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계획을 추진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의회를 설득하여 엄청난 비용이 드는 우주전쟁 계획을 위한 비용 지출을 승인을 받았다. 미국의 새로운 방어 계획이 진행되면 소련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할 수 없게 되어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었다. 소련은 양자택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미국과 비슷한 비용을 지출하고 새로운 방어 계획 경쟁에 참가하든가 아니면 미국과의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소련은 도저히 미국과의 경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련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의 공산 블록도 따라서 해체되었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치열한 대결은 이로써 자유 진영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 세계가 몰락하게 되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은 공산 독재 체제가 너무도 비효율적이어서 도저히 자유세계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적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 설비가 너무나 낙후되어 재가동이 어려울 정도였으며 공해로 인한 환경 파괴는 국토를 거의 황폐화시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의 기본 생활조차 보장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독재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이었다. 공산당의 이념 자체가 무산계급의 독재이며 정치적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았으며 곳곳에 설치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수용생활을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정치체제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선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산 독재 체제는 일부의 권력 독점자가 특권을 누리는 불평등 사회 체제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인격이 동등하다는 원칙을 믿지 않았으며 개인의 자유는 전체의 이름으로 속박하였다.

따라서 공산블록이 자유민주체제와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경험이 아니라 논리적 결말이었다. 자유민주체제에는 개인의 창의력이 사회의 발전과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나 공산체제에는 그러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유민주체제는 자유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공산체제는 독재자의 자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의 압박에 의해 공산블록이 붕괴된 것은 언젠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체제의 붕괴 시기가 압박에 의해 앞당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 가치를 생각하면 공산독재체제의 붕괴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독재자의 억압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부정되고 개인적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한 가운데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공산독재국가의 주민을 해방하는 것은 자유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자유시민의 역사적 의무다. 

진정 훌륭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지도력이 모자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독재자는 자신의 목숨은 귀한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은 하찮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비겁자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는 모두 비겁자며 노예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진정한 자유인은 절대로 독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용기있는 행동이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는 단지 미친 사람이거나 비겁자거나 노예적 인격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자신의 그릇된 야망을 포기할 줄 아는 카다피는 그런 의미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북한의 김정일도 카다피의 행동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독재정치로 북한 동포가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끊임  없이 국제 사회와 충돌하여 사면초가를 자초한 것은 어떻게 보아도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이며 부도덕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김정일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물러날 수 없을 땐 외부에서 강제로 제거하는 길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하다. 히틀러도 무쏠리니도 차우세스쿠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비록 자연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외면 가운데 외롭게 죽었다. 이라크의 후세인의 체포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대결로 일관한 독재자의 말로를 잘 보여준다. 자유세계는 공산세계보다 강하게 되어 있다. 독재자의 이상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다. 독재자는 하루라도 빨리 권력을 포기하고 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찾는 길이다.

미국이 자유 이라크 작전을 통해 이라크 주민을 후세인 독재정치로부터 해방하였듯이 북한의 김정일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엔 우리 자유세계가 단결하여 자유 북한 작전을 감행하여 북한 주민을 김정일 독재정권으로부터 해방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유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