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국은 AH-64D 롱보우 아파치 재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16 전투기 1개 대대를 6개월 간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부터 미 공군의 F-16 전투기 1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수원 공군기지에 전개, 실질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여기까지만 보면 연례적인 주한미군 재배치처럼 보인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 공군 F-16 전투기 수원 전개와 관련, 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 공군 F-16 전투기 수원 전개의 군사적 의미를 살펴봤다.

한반도 군사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북한이 ‘은하 2호’라 명명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이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는 사실 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표면적으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거나 도발할 수 있는 외교적 표현을 배제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F-22 스텔스 전투기 대대와 이번에 수원에 배치된 F-16 전투기 대대다. 물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들 비행대대에 대한 취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수원에 전진 배치된 미 공군 F-16 전투기 1개 대대의 임무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상황에 대응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한 미 공군 F-16 전투기 배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그럼 왜 F-16 전투기인가? 그 내막은 이렇다.

주한미군 역할 변화의 상징, F-16 배치

지난 1월 13일, 국내 언론은 아파치 공격헬기 재배치에 따른 전력공백 문제를 일제히 거론하고 나섰다. 이 내용은 마이크 챈들러(Mike Chandler) 미 7공군참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주한미군 F-16 배치 합동회견’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언론은 “F-16 전투기가 아파치 공격헬기를 대신해 당초 배치되기로 계획된 A-10 공격기의 적합한 대체전력이냐?”는 원론적 문제에 집착하면서 진짜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말았다. 합참 역시 당일 “최근 일부 A-10 기종에서 정비소요가 발생해 미군이 보유한 모든 A-10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A-10을 F-16으로 대체해 배치키로 한·미간 합의했다.”라고 짧게 논평했다. 이후 국내 언론은 A-10 전투기와 F-16 전투기의 비교표까지 만들어 가며 그럴듯한 해석과 다양한 관측을 내 놓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A-10 대신 F-16을 배치했다는 것은 주한 미군의 임무가 지상전 중심에서 공중전 중심으로, 전술적 측면에서 전략적 측면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미국은 북한의 이상동향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A-10 보다는 F-16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닌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F-16은 현재 미국이 개발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평가를 마친 각종 첨단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A-10은 기체 특성상 아직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지휘관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F-16 전투기 수원배치에 대한 다양한 반응

이번 F-16 전개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주한 미군 관계자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6개월로 예정된 전개 기간이 끝나면 예정대로 A-10 공격기가 한국에 배치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미 공군 관계자의 말부터 확인해 보자. “현재 F-16은 6개월만 한국에 전개할 것이다. 이후에는 순환 원칙에 따라 최초 약속된 A-10이 대체전력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어지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 “아파치 대체전력은 당연히 A-10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A-10을 우선적으로 한국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 7공군 참모장 챈들러 대령의 공식 발언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접공중지원과 정밀공중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F-16은 이미 실전능력이 검증된 항공기로서 한반도 방위에 귀중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다. 아파치나 A-10, F-16 모두 고유 전투임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F-16이 전체 전력 면에서 탁월하다. 특히 F-16은 근접 또는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모두 우수한 전투자산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월 9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미국과 남한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수원에 전개한 미 공군 F-16 전력에 대한 껄끄러운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했다. 그러나 북한은 강력한 비난성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0일과 3월 13일, 그리고 4월 4일 잇달아 MiG-23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채면을 구겼다.

수원에 배치된 F-16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나?

올해 초 해안포 진지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대남비방 및 강경발언을 쏟아 내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미 공군은 F-16의 전개를 앞당겼다. 그 결과 수원에 전개한 F-16 전투기 1개 대대는 당초 계획보다 2주나 앞당겨 오산이나 군산이 아닌 수원에 전개했다. 주한 미군 관계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2주가량 조기 배치한 것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전제한 뒤 “F-16 전투기를 수원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은 확고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현재 수원에 전개한 미 공군 F-16 전투기 1개 대대는 주일 미 공군 미자와 기지 소속, 제35전투비행단 예하 제13전투비행대대로 알려지고 있다. F-16 전투기 1개 대대와 병력 400여명이 9월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에 배치된 13전투비행대대가 이미 2007년 5월 이라크 발라드 공군기지에 배치돼 대테러전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전제로 한 미 공군 관계자는 “현재 미 공군 중 최근 1년 이내에 다양한 실전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투비행대대는 몇 되지 않는다. 수원에 전개한 전력은 다양한 첨단 무기를 실전에서 직접 사용했으며 F-16 1개 대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정예다. 이들을 A-10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표면적으로도 주한 미군은 미자와 기지로부터 주일 미 공군 소속 F-16 1개 대대가 충원되면서 막강한 전력을 갖추게 됐다.

굳이 오산과 군산 같은 주한 미 공군 기지를 놔두고 수원에 전개한 것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수원은 유사시 증원 전력이 전개하는 전략거점이다. 오산과는 불과 수십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기지 자체의 작전능력은 오산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수도권에 근접해 있어 대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미국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미군 관계자, 특히 최근 한국을 극비리에 방문한 극동아시아 담당자들은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제2의 피그만 사태 가능성이다. 묘하게도 새로운 미국 대통령 항상 당선 후 임기 시작 6개월 내에 큰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8년간 미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군사작전을 전개해 왔고 그만큼 많은 적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정보기관과 군 내부의 시선은 여전히 반반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위험한 모험(2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자칫 미국은 극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하에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의 위험한 모험을 막으려 행동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행동이 우리의 국익과 부합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어떤 의도로 수원에 F-16 전투기를 전개 시켰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간 꾸준한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유원용 군사세계
월간항공 계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