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10년 G20정상회의 첫 번째 주최국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 국제적 능력을 그만큼 공인받은 결과였다. 한국은 세계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OECD국가 중 가장 선두를 달려왔으며 IMF등 국제기구들로 부터도 항상 칭찬을 받아 온 터였다.

 최근 세계화가 광범하고 급속도로 진전됨으로써 국가 간 상호의존도와 영향의 파급효과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바로 그런 점을 입증했다. 글로벌경제위기의 공통 수습책으로 나온 주요20개국 회의체도 글로벌 가버넌스(지배구조)형태로 출현하게 되었다. G20국가들이 경기회복책으로서 재정투입을 집중적으로 했고 장차 출구전략 때도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하는 등 유엔 밖에서 또 다른 글로벌 가버넌스가 형성되고 있다.

 이참에 G20정상회의에서 글로벌법치시대를 위한 방안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국제사회에는 국가간 이해관계와 범죄를 규율하는 국제법이 있지만 주권국가들의 이기주의, 독재자들의 사보타주 때문에 국제평화질서는 부단히 위협받고 있다. 여기서 국제평화질서를 결정적으로 해치는 방해집단은 독재자들이다.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히틀러, 뭇소리니, 스탈린,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사담 후세인, 가다피, 김정일, 폴포트, 오마르 알-바시르(수단), 탄 스웨(미얀마)등은 무력충돌과 테리리즘 동원, 집단학살, 억압장치에 의한 인권탄압과 주민의 노예화, 인종청소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범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준 국가형 알카에다 테러단체를 총지휘하는 독재자다.

 이미 자살했거나 처형된 독재자들은 논외로 하드라도 생존 독재자들은 세계평화질서에 여전히 엄중한 위협세력이다. 국제법의 당면과제는 이들을 단죄, 형사처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국내처럼 중앙집권적 집행능력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쉽사리 법의 심판대까지 끌고 와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 글로벌 가버넌스의 딜레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3월 4일 대량 학살과 강간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알 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수단정부는 '신식민주의'라면서 거부했다. 현재 유엔주도하의 구 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전범재판소, 캄보디아 킬링필드 집단학살단죄를 위한 국제재판소 등이 활동 중에 있지만 주권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범인체포와 범죄발생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증거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평화위협요소들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인간의 노예화, 빈곤, 질병, 전쟁, 해적행위,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인데 대체로 독재자들이 이들 모든 만성적인 인류재앙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재자들은 국제질서를 파괴, 무력화함으로써 그들끼리 상호연대를 형성, 핵무기와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관한 정보와 물질들을 비밀리 주고받으면서 독재국가그룹세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과 시리아, 파키스탄(군정시), 미얀마, 이란 등의 핵 커넥션이 그 예다. 독재자들이 외부원조로 핵 무기고를 증강할수록 글로벌 법치와 국제평화질서는 그만큼 훼손되기 마련이다.

내년 G20정상회의는 비단 경제위기해결뿐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문화면에서 글로벌 법질서의 패러다임을 창안하는데도 역량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임마뉴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영감(靈感)으로 국제연맹과 유엔이 탄생했듯이 G20정상회의도 대량살상무기제거를 위한 근원적 처방인 독재세력들 단죄와 척결로 글로벌 법치시대란 또 하나의 가버넌스를 창안해주기 기대 한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