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외교

1. 서론

‘미국·중국·일본·러시아라는 네 마리 코끼리 사이에 앉아 있는 작은 동물’, 바로 한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몇 십 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지도에서의 대한민국은 주변 4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일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학자들은 한국이 하나의 지정학적 ‘약소국가’로써, 네 마리 코끼리와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들 코끼리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생존전략이라고 충고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변 국가와 갈등과 협력관계를 반복하며 앞서 말한 ‘부드러운 관계’를 가지려 노력해왔으나, 실천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었던 것이 현실이다.

외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단순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접근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이 외교적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4강대국과의 관계와 다자외교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2. 중국과의 외교

중국은 한국과 국경을 맞대어 긴장, 갈등, 교류 그리고 협력관계 등을 이어오며 빈번하게 접촉해온 나라이다. 오랜 시간동안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고받아온 불가분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대중화주의를 꿈꾸며 세계의 부와 자본을 흡수하고 있다. 약 10년 후, 현재 최강대국인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한국도 이 흐름에 편승하여 ‘차이나 드림’을 꿈꾸고 있으며,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문화 전체에 악영향 또한 끼치고 있다. 자본 및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동북공정의 피해를 입는 등 유·무형의 피해는 심각하다. 그 뿐만 아니라 역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은 제국주의를 제창하며 한국을 하나의 속국으로 여겨왔다.

중국에선 한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인들에겐 모화사대사상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냉철한 자세로 대처해 국익을 헤아려 주변국을 지배하려는 미래의 강대국, 중국을 잘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3. 일본과의 외교

지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왔다.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삼국시대부터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왔지만, 이후 갈등과 반목이 재연되며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임진왜란, 명성황후 시해사건 등 고통을 가해왔을 뿐만 아니라 독도영유권 주장 등 반역사적 행태를 되풀이하는 일본은 이러한 오욕의 역사로 인해 한국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라로 각인되어 있다.

한민족은 대륙 및 해양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연한 자세로 대비하지 못하고 악순환을 되풀이하였다. 세계의 열강들이 한국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던 시절에도 우리 민족은 내분과 갈등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했었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비롯한 우리의 과거사를 망각하지 않고 국론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에게 당한 수난의 역사를 거울삼아 역사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웃나라 일본을 철저히 해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4. 러시아와의 외교

세계 최대의 국토를 소유한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열강의 각축에 시달리던 한국에서 치외법권의 이익을 누리고 1860년대 한인 농민 이주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등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끼쳐왔다. 비록 현재는 한·러 수교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사실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퍼뜨리며 한민족의 분열을 일으킨 주범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이들은 러시아에 의해 받은 역사적 고통을 망각한 채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감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단의 현실 속에서 러시아가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과거를 돌아보며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관을 확립하고, '포괄적 동반자'로써 러시아를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방국가로 삼는 것이 필수적이다.

5. 미국과의 외교

미국은 한국전쟁 후 폐허와 같던 국토에 막대한 경제적 원조를 통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었으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등의 시장 질서를 도입시켰다. 덕분에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을 잘 파헤쳐보면, 미국이 국익을 전제로 고립과 개입의 원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엔 동양의 미개한 약소국으로 인식되었고, 경제적 번영을 이룬 후에는 미국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한 쪽이 지나치게 나약하고 신세를 지게 된다면 무시를 받게 되듯이 국가 간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가 간에도 국익을 기초로 냉정한 현실의 법칙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다 현실적인 혜안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6. 21세기, 다자 외교의 중요성

우리나라와 이웃한 주변국들은 국력이나 국제체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초강대국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비해 한국은 분명 작은 국가이며, 이러한 지정학적 입지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관계의 질적·양적 변화와 시대적 추이, 중소국가들의 다자주의 및 지역협력 추세를 통해 세계 사회에 수많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규범 등이 창설되고 있다. 이러한 형성과정에 참가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국가는 지속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다자외교 무대의 증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지정학적뿐만 아니라 문화 및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의 외교적 배후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등을 참고해 보다 현실적인 외교적 방안을 위해 주변국과 손잡아야 할 것이다.

7. 결론

주변 4국 모두와 수교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중·일·러·미의 틈새에서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4국 외교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지역차원에서 다자적 안보협력의 틀을 구축해 여러 국가들과 함께 주변 4국의 상호관계 및 정책 변화 가능성에 다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관계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자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은 다자 포럼 등에 적극 참여해 국익을 확보하고,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때 주변 4개국과의 원만한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 각 국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4개국 등과의 다자외교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려는 지혜가 한국에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Ⅱ. 안보

1. 서론

1953년,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전쟁도 막을 내리고, 한반도와 국제사회는 본격적인 냉전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냉전체제 안에서 한반도 내에서는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하는 이념의 대립이 심화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의 양극화 구도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대한민국은 50년 대 전쟁에서 막 벗어난 가난한 약소국에서 2010년, 어느덧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육박하는 글로벌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전만을 앞세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다. 왜냐하면 전쟁 후에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부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바로 마음의 편안함과 안전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간과한 것이며 바로 안보와 통일 문제일 것이다.

2. 본론

대한민국은 전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보와 국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국가이다. 게다가 남한과 북한의 국방, 안보문제는 자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자 걱정거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한국의 안보를 통일 문제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외교적, 안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달성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