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F5 전투기 2대와 육군 소속 500MD 헬기가 2일과 3일 잇달아 추락해 대한민국의 영공방위, 공중전투 능력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군 당국이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해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내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군은 일단 F5 동일 기종 전투기의 비행을 즉각 중단한 데 이어 3일에는 대북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초계기 이외의 모든 전투기 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육군 역시 500MD 헬기 사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취지도 그래서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근본적 대책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재조정돼야 할 필요성을 거듭 일깨운다.

우선, 사고기들이 모두 노후 기종으로 거의 항시적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왔다는 사실부터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추락한 F5 전투기 중 한 대는 1975년 미국에서 도입됐고, 다른 한 대는 1984년 국내에서 조립 생산됐으며, 사고 500MD헬기 역시 1978년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F5 전투기는 공군 전체 전투기 470여대의 3분의 1을 넘어 170여대를 차지하는 주력기지만 2000년 이후에만 7차례 사고가 발생해 11명의 조종사가 사망했을 정도로 노후된 기종이다. 기관총과 토(TOW) 미사일 등을 장착한 공격용 헬기인 500MD 역시 1976년 이후 250여대가 운용된 주력 헬기지만 노후 정도가 심하다. 한국군의 제공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신속한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베테랑 조종사들의 유출 현상 또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만 소령급 조종사 142명이 전역했다. 기량이 최고수준인 소령급들이 대우가 훨씬 좋은 민간항공사 등으로 대거 옮겨가고, 이에 따라 위관급 조종사들의 임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역 군 조종사 전반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고 위험을 더 키우는 요인임은 물론이다. 예산 부족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더 찾아내고 줄여서라도 방위력에는 추호의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전투기 등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과 함께 전작권 전환 일정 재조정을 위한 재협의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미국측에 요청하기 바란다.(문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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