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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바로 보고 전작권 논의 시작하라

재향군인회"천안함 침몰 사건은 한·미 연합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결의문 채택
Written by. konas   입력 : 2010-04-21 오전 1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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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여야 대표와의 오찬에서 "(2012년 4월 17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 문제는) 군 내부에서도 이견(異見)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작권 문제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삼갔던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라는 말을 꺼낸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이날 전작권 관련 특별강연회를 열고 "오늘까지 전작권 이양 연기를 요구하는 983만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천안함 침몰 사건은 한·미 연합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연회에서 군 원로 백선엽 장군은 "우리 스스로 견고한 한미동맹 체제를 흔드는 행위는 김정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은 전작권 관련 논의의 시작과 진행을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떠나 시종 '자주(自主)라는 정권 특유의 이념'을 우선해 밀고 나가면서 국가 원로, 역대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절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2007년 2월 전작권 이양 문제를 결정했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이양을 '자주국방'의 상징인 양 내세우자, 세계적인 미군(美軍) 재편 전략에 맞춰 주한미군을 해·공군 위주로 바꾸려는 구상을 갖고 있던 부시 정부가 전작권 이양을 선뜻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전작권 이양의 핵심은 한국군이 2012년에 전작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다. 미군측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부담을 덜고 싶은 뜻을 "한국군은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췄다"는 말로 대신해 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는 과연 우리 군이 전작권을 떠맡을 초보 역량이라도 갖추고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1200t급 군함이 두 동강 났는데도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이 사실을 50분 동안 까맣게 몰랐고, 최첨단 장비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는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위치 신호가 사라졌는데도 제대로 위기 발령(發令)조차 못했다. 장병들이 휴대전화로 연락하고야 알았다니 할 말이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사태 대응에서) 군에 상당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이양 문제는 바로 이런 한국군의 능력과 태세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 위에서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이 가져올 미국의 세계적 부담에 대해 미국과 보다 객관적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할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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