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은 드론이 지배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십 달러짜리 FPV(First-Person View, 1인칭 시점) 드론이 수백만 달러 장비를 무력화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저가(低價)의 드론이 고가(高價)의 대(對)드론 시스템(Counter-drone System/Counter-Unmanned Aerial System, C-UAS)을 압도한 것이다. 현재 공격용 드론(Offensive Drone)은 정찰, 정밀 타격, 자폭, 스웜(Swarm, 군집) 공격 등 전술적 파급력을 극대화하며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전략 무기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美 전쟁부(Department of War)의 C-UAS 조직 개편, 영국의 Drone Swarm 개발,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 활용 등 선진국의 군사 패러다임 전환 사례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또한 북한의 드론 생산 및 공급 능력 고도화는 대드론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더욱 증폭시킨다.

최근 우리 국방부가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과제를 통해 드론 운용 능력 확보를 강조하는 것은, 드론이 인구절벽시대의 미래 핵심 전력이자 ‘창(Offensive capacity)’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동시에 드론의 광범위한 확산은 아군 드론을 보호하고 적 드론 위협을 막아낼 강력한 대드론 시스템이라는 '방패(Defensive shield)'의 필요성을 심화시키는 양면적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격상된 북러동맹 속 북한의 드론 개발 고도화와 러시아의 첨단기술 지원 가능성은 한국군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2014년, 2017년, 2022년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소형 무인기 국지도발은 위협의 현실화를 방증하며, 대드론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대드론 시스템의 강화는 자유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실전적 선택이자 지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다.

대드론 시스템은 적 드론 공격으로부터 군사 및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하는 다층적인 방어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드론을 감시하는 감시 기능, 탐지된 드론을 포획‧파괴하는 요격 기능, 드론 통신 및 GPS 신호를 교란하는 전자전(EW) 기능을 포함한다. 한국군은 탐지 레이더, 재머(Jammer), 드론건(Drone Gun), 레이저 요격 시스템 등 하드‧소프트 킬 대드론 시스템을 운용하며 방어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여 드론을 활용한 적 드론 요격 기술 개발, 육군방공학교 전문 인력 양성, 전술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한국군 대드론 방어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다. 드론 위협이 군사 시설을 넘어 민간 지역, 국가 중요 시설까지 확장되므로 군 단독 대응만으로는 포괄적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참고로, 美 전쟁부는 JCO(Joint Counter-small UAS Office)를 해체하고 JIATF 401(Joint Interagency Task Force 401)을 신설하였다. JIATF 401은 전쟁부 전체의 C-sUAS 역량을 통합 조정하고 조달 및 RDT&E(Research,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연구‧개발‧시험‧평가) 권한을 갖는 범정부‧군간 조정 중심 조직으로서 전쟁부 차관에 직보하고, 최대 5천만 달러 규모 사업 승인 권한을 가진다. 이는 권한 집중, 자원 통합, 신속성 제고를 통해 C-sUAS 역량을 빠르게 전개하려는 전략적 변화이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대드론 통합 대응을 위해 국방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민관군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국정원의 정보 분석, 경찰청의 불법 드론 단속, 국가 대테러센터의 대응 등이 중요하며, 이들 역량을 통합하여 대드론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여야 한다. 현행 체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앞으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전력화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발전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각 기관별 역량은 대드론 시스템 방어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하게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군 대드론 기술은 탐지, 식별, 무력화 전반에 걸쳐 연구 및 전력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북한의 급진적인 드론 위협 고도화에 비춰볼 때 현재의 대드론 시스템은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화 속도 제고가 시급하다. 특히, 향후 더욱 강화해야 할 핵심 영역으로는 탐지-식별-추적-무력화로 이어지는 대응 과정의 자동화 및 반응 시간 단축을 통한 신속 반응 시스템 고도화, 다수 스웜 드론 동시 무력화와 C-UAS 통합 관제 시스템과의 유기적 연동을 통한 광역 동시 대응 역량 확보, 전자전 능력을 활용한 비가시선(NLOS, Non-Line-Of-Sight) 드론 요격 시스템 개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들은 기술 개발을 넘어 즉시 전장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전력화가 필수적이다. 위협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급 대드론 역량 확보가 한국군의 최우선 과제다. 군을 중심으로 한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는 대드론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력화를 주도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위협 정보를 통합 관리할 국가 차원의 대드론 시스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민간 기술의 혁신 역량을 대드론 연구 개발에 적극 접목하기 위한 유연하고 신속한 법률·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규제 완화와 예산 확보를 통해 개발 및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민간 부문과의 정기적 합동 훈련 및 다부처 대드론 작전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여 한국군이 적극적 대응을 펼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드론 전략은 단순히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북러동맹 강화를 등에 업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포괄적인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더욱 강력하고 실전적인 대드론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반도 상공의 드론 위협은 자유대한민국에 유예 기간을 주지 않는다. 자유대한민국은 드론 위협에 맞서 즉각적인 군사적 혁신과 국제 공조, 강력한 법률‧제도적 뒷받침, 성숙된 민관군 통합 방위 체계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를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konas)

박상중 : 향군 안보전략연구 논문심사위원,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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