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방차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측과 군사·정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지난 11월 8일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빅토르 고레미킨」국방차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회담을 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군사 정치 행동에 대한 양국 협력 발전방안이 논의됐다고 하였다. 이번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지난 1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전하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핵사용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나 핵대결 모의판을 벌려 놓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러시아와의 친밀도를 내세우면서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전술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은 외교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 요인 중에서 군사적 위협 네 가지를 상고(詳考)한 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주요 군사적 위협 요인

첫째, 핵 위협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全 세계에 큰 위협 요인 중 하나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였다. 지금은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자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7차 핵실험은 소형전술 핵무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는 미국을 포함하여 全 세계가 북한의 핵 공격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더 큰 위협은 핵추진잠수함(SSBN)이다. 지난 3월 8일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김정은은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 때 핵잠수함 보유를 5대 과업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건조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군사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군사정찰위성의 위협이다. 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하였다. 북한의 같은 해 5월과 8월 각각 1·2차 발사는 모두 실패하였다. 그러나 3차 발사는 러시아 파병 대가(代價)로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분명하다.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며, 이는 핵과 미사일의 선제·정밀 타격시 ‘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됨은 분명하다.

셋째, 장거리 미사일 등 포병의 위협이다. 북한은 이달 7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합동참모의장에 임명된 「댄 케인」 장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 즉각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2023년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고, 이는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23년 3월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한국 전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국경선 부근(최전방)에 8개 포병 여단’이 배치되어 있다고 구체적인 부대 수까지 공개하였다. 8개 포병 여단은 서부∼동부 휴전선 전 전선에 배치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부대들이다. 이들 부대가 보유 중인 장사정포는 약 570문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1개 포병 여단은 170mm 자주포와 240mm 및 300mm 방사포 등을 갖춘 4개 포병 대대로 구성되는데, 1개 포병 대대엔 18문의 포가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수도권을 향해 포탄을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넷째, 드론 등을 포함한 무인항공체계 위협이다. 북한의 드론 개발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8월,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 시찰을 보도하며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술 보병 및 특수작전 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를 더욱 많이 개발하고 생산할 것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5년 3월에는 GPS에 의존하지 않고 탑재된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포병 목표를 타격하는 AI 유도 자폭형 드론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약 두 달 뒤인 5월 13일 김정은이 폭발물을 탑재한 공격용 드론의 공개 시연을 포함한 병종별 전술 종합훈련을 참관함으로써 북한이 드론을 단순한 개발·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 작전 전술 체계에 본격적으로 통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악하게 한 오물 풍선 도발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북한의 무인항공체계를 이용한 도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자행해 왔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한·미 동맹의 결속은 매우 중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안보는 미국에 주로 의존한 가운데 우리는 경제 발전에 주력하여 오늘을 이루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유지이다. 우리군은 지난 70여 년간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작전 및 훈련 체계의 선진화를 구축했다. 이는 지금 세계 6위권의 군사력 구축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국가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는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과 비교하면 가장 큰 업적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인권이 확립되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우선시함으로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물론 한미 관계가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는데 여전히 개선할 점도 분명히 있다. 미래를 위해 양국은 머리를 맞대고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및 논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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