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다각적으로 고도화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역내 안보 환경은 전례 없는 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복합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역내 국가들에게 심각한 안보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견고함과 지속적인 발전은 자유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한다. 한국은 능동적인 국방 역량 강화와 전략적 동맹 관계 설정을 통해 미래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합의한 약속이자, 한국군의 전구 작전 주도 역량을 향상하는 역사적 과정이다.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미는 2025년 한미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내년(2026년) 미래연합사(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검증을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부장관은 한국군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 및 방어 역량 확보가 전작권 전환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재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에 공감하였다. 이는 단순히 전작권 전환을 넘어, 한국군이 미래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전제로 한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깊은 신뢰와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충분한 능력 확보에 발맞춰 성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존중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맞춤형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동맹의 시대적 요구와 미래 안보 위협에 부합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사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기조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대만 해협의 안정 유지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역학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미중 양국은 대만을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여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한미일 3자 장관급 회의 공동 성명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될 만큼 미국은 이 지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의 현대화는 전작권 전환을 통해 강화되는 한국군의 미래 전구 작전 수행능력을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체계 등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의 조기 구축은 국가안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으로 구성되는 3축체계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대북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한국군은 자체적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입한 정찰위성 5기 도입 '425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최근 마지막 정찰위성 5호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여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압도적인 억제력과 강력한 대응 능력 확보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국의 생존과 안보를 담보하며, 동시에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북핵 미사일 위협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역내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3국간의 정보 공유 확대, 연합 훈련의 주기적 실시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증대하고, 다층적인 억제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각국의 개별적인 안보 이익을 보완하며,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연계된 전작권 전환의 성공적 이행과 그 진척도에 발맞춘 단계적인 동맹의 현대화는 튼실한 국가안보의 핵심 로드맵이다. 여기에 역내 안보 공동체로서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추가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은 급변하고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를 확보하고, 지역 안보의 핵심 주체로서 더욱 확고한 위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konas)

박상중 : 향군 안보전략연구 논문심사위원, 국방대 교수, 육군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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