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UAE(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협력단' 파병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7일 국군의 UAE파견동의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향군은 이날 성명에서 국군의 UAE파견은 국군의 우수성을 직시한 UAE정부의 공식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군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국군의 UAE파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국군의 UAE파견은 헌법정신과도 일치한다며 일부 정치권이 우리 군의 UAE파견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향군은 국군의 UAE파견은 국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UAE파견은 정치적 접근이 아닌 국익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반대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치권은 파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의 이날 성명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군의 대비태세 완비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일부 야당에서 "연평도 사건 이후 대북 방어태세 구축에 진력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군을 용병으로 보내는 UAE파병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안보국장(예.육군소장 서진현)은 "UAE파견과 연평도 군사대응은 별개의 문제로 150여 명의 특전사 요원이 파견을 연평도 군사대비태세와 결부시키는 것은 졸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 국장은 또 "이는 숲과 나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처사"라고 주장하고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UAE 파병안을 의연하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한반도 상황관리 의지와 자신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차원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온 UAE 파병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지지부진 한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말려들 수도 있다"며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의 대비태세와 파병안은 별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익과 국격, 현 상황 타개 등 대국적인 견지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7일 발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UAE파견동의안 신속 처리 요구' 성명 전문이다. 이 성명은 8일자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 광고성명으로 게재된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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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UAE파견 동의안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130여명의 국군장병을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UAE에 파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향군은 국군의 UAE파견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하게 동의안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 국군의 UAE파견은 국군의 우수성을 직시한 UAE정부의 공식요청에 따른 것이다.
UAE정부는 국군의 UAE파견을 공식 요청했었다. 이는 UAE정부가 자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자국군의 정예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 최강인 한국군 특수전부대의 전술교리와 교육훈련 기법을 전수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우리 군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국군의 UAE파견을 적극 환영한다.

 2. 국군의 UAE파견은 헌법정신과 일치한다.
일부 정치권은 국군의 UAE파견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5조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국군장병을 파견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 군의 UAE파견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3. 국군의 UAE파견은 국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군장병의 UAE파견으로 대한민국과 UAE는 상호간 깊은 신뢰와 긴밀한 협력으로 강도높은 안보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평화유지를 돕고, 나아가 교민보호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군사협력 증대와 함께 예비역 및 민간전문인력의 진출확대 등 국익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정치권은 파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군장병의 UAE파견은 정치적 접근이 아닌 국익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반대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안보에는 ‘너와 나’, ‘여와 야’가 따로 있어서 안된다. 국군장병의 UAE파견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서 신속하게 파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2010. 12. 7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