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좌파는 총선 대선에 임해서 그들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백낙청 교수의‘2013년 체제’라는 게 그 한 사례다. 그가 말하는 남한‘수구동맹’체제를 타파하고‘남북연합’ 체제를“돌이킬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다.

 우파라 할까, 보수라 할까, 그보다는‘대한민국 헌법가치 수호 진영’이라 할까, 하는 진영도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 시체 말로‘비전’이라는 것 말이다. 그런 체계적인 차세대 삶의 모형을 제시한 다음에 복지든 무엇이든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우선 한반도에 관한 한, 비전, 비전 하지만 한반도가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로 하나가 돼야 한다는 비전말고‘새로운 것’더 새로운 것 운운하며 딴 소리를 할 건더기가 있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불거지는 정치적 수요에 맞추기 위해 '통일수사학'을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 해 갖다 부칠 수는 있다. 그러나 북이 이쪽을 향해 '식민지 역적패당' 운운하며 단 한 치의 변화도 하지 않으려는 한“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고 응수하는 것 외에 달리 또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인가?

 북은 남북의 현 체제를 그냥 놔둔 채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를 하자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그건 트로이의 목마일 뿐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남북연합이니 뭐니 거창한 말 잔치하기 전에 먼저 주민 굶기지 않을 궁리부터 하라고. 무기한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만 말고 단 50%, 30%라도 제힘으로 먹고살 채비부터 시작하라고. 백성 굶기는 형편에 무슨...

 다음 한국의 비전은...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은 선진적 법치의 확충이다. 헌법, 각 분야 법규, 그것을 구현하는 제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 치안을 비롯한 각 분야 행정을 맡은 관료...등을 지금 같은‘문화혁명 떼 법’에 떠내려가게 하는 태세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답게 지속하기 힘들다.

 먼저 법에 의한 통치를 확립한 연후에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 부정부패와 탐욕의 척결 등, 각 분야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할, 보다 업그레이드 된 정책과 제도와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바로,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의 세부사항들은 여기서 다, 필자 혼자서 언급할 수 없다.

 이것을 구호로 요약하면? "리모델링 대한민국!" “북한주민 왜 굶겨?” 아닐까?(konas)

류근일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