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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김재창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 보장과 질서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환경을 만든 것”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7-12 오후 5: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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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를 국제정치학자들은 Buffer라고 부른다. 완충지대의 나라라는 뜻이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입지가 영락없이 그런 Buffer의 나라였다.”

 이승만연구소는 휴전협정 제 59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중구 정동제일교회 아펜셀러홀에서 ‘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주제로 제17회 이승만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재창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육군대장)은 당시 상황이 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나라였기에 강대국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전 반대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 휴전협정 제 59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승만연구소 주관으로 '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사진은 김재창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강연 모습)ⓒkonas.net

 특히 그는 당시 ‘안보적 양자관계와 다자관계’를 설명하면서 “전형적인 Buffer의 나라 : 주변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흥정을 해서 자비를 베푼다면 중립국으로 보존할 수도 있고, 욕심이 나면 반으로 나누어 통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긴 자가 아예 다 먹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의 나라 : 이제 이런 운명을 짊어지고 살수는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정부가 제의한 '대제제선언(The greater sanction declaration)' <1.UN참전국이 공동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며 재침 시에는 전쟁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겠다. 2.미군을 오키나와에 장기적으로 주둔시키며 상황이 허용하면 UN군을 한국에 잔류한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자간의 약속은 한반도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일축하고, 이러한 미국이 대책 없이 전쟁을 정전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 ‘반공포로 석방’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전 반대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며 미국을 설득하여 한미동맹을 체결한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였다”며 “그것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정연한 논리와 오랜 우정과 그리고 무서울 만큼 위협적인 결단을 엮어서 만들어낸 이승만 박사만이 할 수 있었던 위대한 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아워 대통령 특사 Robertson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배신이라는 행위를 특별히 싫어하는 속성을 간파해 “우리는 미국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미국이 우리를 두 번씩이나 배신했다. 첫 번째는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했을 때였고, 두 번째는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되는 운명에 처했을 때였다. 지금 한 번 더 배신하면 그것은 한국민들에게 미국의 신뢰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재창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던 지역내에서 Buffer로 살아온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보장하여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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