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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지킬 해군전력 보강 시급하다

Written by. 김귀근   입력 : 2012-09-07 오후 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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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끝자락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는 해군 전력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67주년 광복절을 닷새 앞둔 8월10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군력 보강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는 2년에 한번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초계전력을 투입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해양경찰이 독도를 지키고 있지만 유사시 군의 작전소요가 발생하면 즉각 병력과 전력을 독도에 전개해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리 군은 독도 수호를 위해 매년 2차례 독도방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해.공군, 해병대, 해경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이 훈련은 동해 1함대사령관(소장)이 총지휘를 맡고 있다. 참가하는 전력도 1함대 함정이 주축이 된다.

 훈련에는 통상적으로 1함대 소속인 광개토대왕함(3천200t급), 마산함(1천800t급) 등 해군 함정 6척, 해상초계기(P-3C)와 대잠헬기(링스)기가 동원된다. 지난 2008년부터는 최신예 전투기로, 작전반경이 1천800km에 달하는 F-15K 전투기 2대가 참여한다. 3천t급 해경 경비함도 훈련에 동원되고 있다.

 특히 해병대 병력 100여명은 헬기를 이용해 독도에 상륙하는 절차의 훈련을 하고 있다. 유사시 해군과 합동상륙작전을 벌여야 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과정이다.

 매년 이뤄지는 훈련은 가상 적성 선박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를 상정해 정보 입수 단계부터 상황 전파, 식별을 거쳐 해군과 해경, 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쳐 이를 퇴거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

 울릉도에 있는 해군 조기경보전대가 동해 공해상에서 독도 쪽으로 항해하는 국적 불명의 선박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조기경보전대는 즉시 이를 해군 1함대사령부에 통보하고, 함대 사령관은 즉각 P-3C 출동을 명령한다.

 해상레이더를 장착한 P-3C는 이 선박 쪽으로 다가가 무선교신을 통해 국적과 예상 항로, 항해 목적 등을 식별했지만 선박은 교신을 거부하고 독도 쪽으로 항해를 계속한다. 이에 따라 1함대사령관은 즉각 해양경찰에 이 정보를 통보했고 해경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초계활동 중이던 경비함 2척을 긴급 출동시켜 이 선박의 항해를 저지한다.

 1998년 진수 당시 광활한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기상과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취지에서 명명된 한국형 구축함 1번 함인 광개토대왕함도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향해 물살을 가른다.

 그리고 전투행동반경이 1천800km에 이르는 F-15K 2대가 공대공 중거리미사일과 하푼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공중에서 함정과 경비정을 엄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전투기의 위협 비행과 해군 및 해경 함정의 대응기동 등을 통해 괴선박은 독도 진입을 포기하고 공해상으로 물러나면서 훈련은 종료된다.

 독도방어훈련 90년 중반보다 대폭 축소돼

 독도방어 합동훈련은 ‘동방훈련’이란 명칭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동방에 있는 영토를 수호한다는 뜻에서 훈련명칭이 정해졌다. 지금은 독도방어(수호) 합동훈련으로 부르고 있다.

 군과 해경은 옛 동방훈련을 1996년 6회에서 1997년 5회, 1998년 7회, 1999년 5회, 2000년 6회, 2001년 6회, 2002년 5회씩 각각 실시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2회, 1회로 줄었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2회 씩 훈련이 이뤄졌다.

 1990년대 중반에 비해 훈련 횟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1함대 전력운용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평시 동해를 사수하는데도 역부족인 전력으로 훈련 횟수가 늘어나면 소화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이 훈련은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횟수를 늘리려면 그만큼 전력이 따라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과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게 되면 1함대가 가장 먼저 출동하게 된다. 1함대는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천200t급) 1척과 호위함인 부산함급(1천800t급) 3척, 초계함인 충주함급(1천200t급) 8척, 고속미사일함인 윤영하함(450t급) 3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독도와 가장 가까운 마이즈루(舞鶴)에 있는 기동함대 격의 제3호위대군이 나서게 된다. 제3호위대군은 아타고급(1만t 아타고함)과 공고급(9천500t 묘코함) 등 이지스함 2척을 비롯 구축함 5척, 그리고 휴우가급 헬기항모(1만7천t) 1척 등 모두 8척으로 구성돼 있다. 제3호위대군 소속 모든 함정이 헬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마이즈루 지방대에도 6척의 구축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양국 함정에 장착된 미사일과 이에 대한 방어 능력을 비교해보면 전력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동해 1함대에 소속된 광개토대왕함급과 부산함급에는 미사일이 각각 8발씩, 충주함급과 윤영하함급에는 각각 4발씩의 미사일을 무장, 1함대 함정 전체가 한꺼번에 76발의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능력은 광개토대왕함 1척에만 최대 4발의 요격미사일이 갖춰져 있을 뿐 나머지 함정에는 방어 미사일이 없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반해 일본 제3호위대군은 모든 소속 군함에 8발씩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각각 미사일 6발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함대함 결전을 벌여 서로 갖고 있는 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경우 일본 함정의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우리는 단 1발도 일본 군함을 요격하지 못한 채 전멸할 것”이라며 “1함대와 기동전단의 전력 증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릉도에 전진기지 건설..신속 대응능력 갖춰

 독도방어 합동훈련은 기본적으로 1함대 전력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 작전능력 배양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유사시 '헬기포트'로 이용할 수 있는 1만t급 이상의 대형 수송함이 적어도 2척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은 1만4천500t급의 독도함 1척을 운용 중이다.

 특히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항속 거리가 짧아 독도 상공에서 장시간 작전할 수 없다는 것도 대형 수송함의 추가 건조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원거리 작전 때 대형수송함에 탑재된 상륙헬기로 전투기의 한계가 있는 작전 공백을 메우자는 논리이다.

 연료를 가득 채우고 완전 무장을 했을 경우 KF-16은 독도 상공에서 5~10여분, F-15K는 30여분 작전할 수 있는 등 전투기 단독 원거리 작전 능력은 제한된다. 공군이 공중 급유기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유사시 해군 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일찍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마네현 에토모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18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독도 인근에서 신속 작전 능력을 갖추도록 울릉도 사동항에 전진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울릉도 사동항에 2015년까지 3천520억원이 투입되어 해군 전진기지가 건설되면 신속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이 기지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FFXㆍ2천300~2천500t급)과 고속정 등이 배치된다.

 FFX는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유도탄 방어 무기가 탑재되며, 올해 1번함을 시작으로 20여척이 건조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쪽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상자위대 함정을 독도 인근에 출동시켜 국제분쟁화 야욕을 드러낼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골화되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비한 우리 군의 충실한 대비 계획이 더욱 보강되기를 촉구한다.(Konas)

김귀근 (연합뉴스 정치부 차장)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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