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지난 3년 동안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이 9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가 10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2012년 9월 9천42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권익위에 의하면 연도별 복무규정 위반자는 2010년 2천597명, 2011년 3천68명, 2012년 9월 현재 2천763명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3회 미만 근무명령 위반 3천575명, 4회 이상 근무명령 위반 79명, 일주일 미만 복무이탈 3천524명, 8일 이상 복무이탈은 967명이다.

 특히 폭력·절도·강도·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2010년 94명, 2011년 102명, 2012년 9월 현재 89명인 총 28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강령 및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물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근무명령 위반이 가혹행위,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것일 경우 ‘복무기관 관계자의 징계 규정’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가 부적합한 사람이 아동·노인 대상 복지시설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