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2일 북한의 로켓발사와 1월 23일 UN 안보리의 제재(결의2087호) 이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인 가운데, 북한 3차 핵실험 위협의 배경에 관한 글이 발표됐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이 발행하는 온라인 시리즈에서,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통한 체제 및 정권유지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대·내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먼저, 대내적 요인으로 첫째, 김정일의 유훈 관철을 들었다. 김정일이 2011년 10월 8일 남긴 장문의 유훈 중 핵문제와 관련해서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선대수령의 지명에 의해 후계자가 된 김정은이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김정일의 노선과 유훈을 철저히 지킬 것이란 주장이다.

 둘째는 “미북 간 및 남북 간 대결구조 하에서의 군사적 위대성 과시 필요성” 때문이란 분석이다. 주변 강대국과 남한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는 ‘피포위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에서 수령은 곧 위대한 전략가이므로 김정은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벌이는 미국과의 ‘치킨게임’에서 승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김정은이 이 게임에서 물러서면 ‘치킨(겁쟁이)’이 되고 수령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핵능력 제고 필요성”으로, 북한은 1, 2차 핵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핵무기보유국임을 확정했고, 미국까지 도달하는 핵 운반수단 보유를 과시하기 위해 작년 12월 12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 성공했다.

 특히 북한 국방위원회가 1월 24일 성명을 통해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위성이나 장거리로켓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만큼, 북한으로서는 핵탄두 무게를 1톤 미만으로 경량화하기 위한 시험이 필요하며, 이 경우 단순한 경량화뿐만 아니라 다탄두실험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넷째는 주민들의 자긍심 고양 및 통합의 필요성이다. 핵보유국 선언, 장거리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핵무기 소형화실험까지 성공한다면 주민들의 국가 및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높아질 것이고, 굶주림의 고통은 잠시 달아나 버릴 것이란 분석이다.

 덧붙여 전 연구위원은 대외적 요인으로 ‘대미 협상 수단의 필요성’을 들었다.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체제 및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평화협정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북한은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체제 및 정권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한 첨단화된 핵무기 보유를 위한 핵실험을 지속할 수 밖에 없고,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안전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3차 북핵 실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는데, 국제적 공조에는 제재와 대화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