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코너에 몰리자 개성공단 관련 회담을 제의하였다고 한국의 언론과 자칭 전문가들이 또 호들갑을 떨고 있다. 다음 회담에서 工團(공단) 재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어놓는다. '북한이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主調이다. 한국인의 안전을 걱정하는 주장은 소수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려면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간곡하게 안전보장을 약속해도 유사시엔 지켜질 수 없다는 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확실하다. 북한정권은 언젠가는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그때는 우리 軍이 약속대로 몇 배의 보복을 해야 한다. 그 순간 우리 국민 수백 명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데 안심하고 敵(적)을 때릴 수 있나? 때리면 北이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을 것이 뻔한데? 우리가 양보를 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돈벌이를 위하여, 또는 북한정권을 도와주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人情(인정)도, 人道(인도)도 없는 部類(부류)이다.

 개성공단에 한국인 수백 명이 남아 있는 것을 아는 한국 정부가 군사적 응징을 하는 데는 장애가 많다. 예컨대 한국군이 평양을 폭격한다든지,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날려버릴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개성공단의 한국인을 생각하면 공격 명령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이란 존재 자체가 한국군의 작전을 제약한다. 북한군은 개성공단에 한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순간부터 한국군을 압박할 수 있는 인질 효과를 본다. 공단 가동 재개 여부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할 쪽은 국방부이다.

 북한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한 한국인을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안전보장책을 내어놓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朴槿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인지, 믿을 수 없는 북한정권의 약속을 수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좌경화한 기자와 전문가들을 무시해야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할 것이다.

 이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이 점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李東馥 선생이 말한 방법이다. 즉 <개성공단 지역을 북한의 ‘주권’ 행사가 유보되는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으로 선포하고 개성공단의 ‘운영 관리권’을 대한민국 정부 또는 정부가 조직하는 별도의 ‘관리주체’에 이양(移讓)하는 데 북한이 동의해야> 재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konas) 출처: 조갑제닷컴

趙甲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