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2013년 10월 25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독도방어훈련을 했다. 해군 1함대사령관(김판규 소장)의 작전통제 하에 헬기탑재구축함 광개토대왕함(DDH-I, 3,200톤)과 호위함(1,800톤), 초계함(980톤) 등 1함대함정 5척과 해양경찰경비함 1척(5,000톤)이 참가했다. 공군 F-15K전투기 2대, 해군의 P-3C초계기 1대와 UH-60헬기 1대, 육군의 CH-47헬기 1대, 경북지방경찰청 병력, 독도 경비대(경찰) 등이 동원됐다. 공군 전투기는 가상의 적(敵)항공기 임무를 수행했다.

  훈련의 목적과 특징?

 국방부(합참)는 1986년부터 매년 2회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 해군과 해경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으며 해상과 공중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비(非)군사세력의 차단작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훈련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일본의 독도도발이 계속되면서 확실한 주권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로 실시했다.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일부 병력이 해군헬기(UH-60)를 이용한 강하작전을 통해 독도에 상륙했다. 해군특수전 병력의 독도상륙은 처음으로, 2011년 10월 해병대 병력이 상륙훈련을 실시한 이후 2년 만이다. 해병대 병력 대신 UDT/SEAL과 해경 특공대가 참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일본 극우세력 등 민간인들의 독도침범을 가정해 이뤄진 훈련에서 해병대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은 “훈련은 목적에 따라 참가 전력이 달라진다. 해군 특수전부대와 해경 특공대만으로 충분하다고 봤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 정치권은 10월 25일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데 대해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훈련을 공개한 이유?

 국방부는 애초 이번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일본 외무성이 2013년 10월 16일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1분27초 분량)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도발강도를 높이자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독도 불법점거를 했다’는 주장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끝부분에는 “계속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과의 영토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는 내레이션이 들어갔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확고히 수호해 내겠다는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반응?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도쿄와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즉시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원진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야욕은 집요하다. 특히 2012년 12월 출범한 일본 아베 내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5일, 아베 정권은 총리실 직속으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쿠릴열도 문제를 담당하던 기존의 ‘북방대책본부’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 문제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의도였다.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예정대로 설치됐고, 7월 2일 총리에게 ‘영토주권의 전략적 홍보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해외와 영토주권 전문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동영상으로 짧고 알기 쉽고 냉정하게 홍보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결국 지난 10월 16일,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와 동영상 전문사이트 ‘You-Tube’에 동영상을 전격 게재했다. 일본은 최근 독도 인근의 마이즈루 지방대(해역함대)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한다. 이는 보유 이지스함 총 6척 중 4척을 독도도발 전력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훈련 규모도 점차 늘리고 횟수도 증가해야 한다. 그리고 해군은 이지스함 추가 건조 등 전력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