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5 총선으로 반세기 이상 계속되어온 한국 보수세력의 의회 지배가 깨졌다. 그것은 한국정치사상 지각변동에 견줄 정도의 유례 없는 '정치환경의 변화'로 기록될 것이다. 사유야 어찌됐든 유권자들은 의회를 진보좌파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의회 통제권'이 최근 수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세력의 수중(手中)으로 넘어갔다.

열우당의 압승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은 기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노(盧)대통령의 본업 복귀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소문이다. 헌재(憲裁)도 국민여론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럴 경우 노 대통령의 입지는 취임 이후 어느 때보다도 강화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념 갈등' '북한 핵' '이라크 파병' '한미관계' 등 당면 안보현안(懸案)들이 '탄핵에 대한 열띤 공방(攻防)'에 가려져 주요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른바 386세대 젊은이들이 '이념 색깔' 구분 없이 의회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결정이 이들의 정치적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됐다.

이로 인해 현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을 강도 높게 이끌어 가는 등 <북한과의 화해>속도는 더욱 가속될 것이고, <한미관계>의 긴장 파고(波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북한문제에 너무 유화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관계는 향후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보수언론에 대해 체제비판보도와 오보에 대해 오너경영 등을 빌미로 관리를 가일층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고용문제 등과 관련하여 재계가 겪어야 할 유형무형의 압박 정도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며, 좌경(左傾)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어질 수도 있음을 어림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이 결과적으로 국민 다수의 노 대통령 신임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승리는 '탄핵 반대'와 '정쟁 혐오'를 소망하는 한국적 온정(溫情)주의가 안겨준 정치적 평결이었다. 달리 말해 국민 절대다수가 '노 대통령을 지지해서' 또는 '열우당을 선호해서'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열우당 의석이 전체의 과반을 넘겼다지만, 총선결과로 보면 전체 유권자 38.3%의 제한적 소극적인 지지였다. 절대다수인 나머지 61.7%는 야당을 선호했거나 선거 자체를 외면했다. 불과 2개월 전 탄핵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불과 20%대였음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 총선결과가 '한국민 특유의 정서적 산물이고 '부패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일 뿐, 정통보수 이념에 대한 단죄(斷罪)이거나 평가일 수는 없다. 열우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잘 하라'고 기회를 한 번 더 허용한 것으로 집권여당은 받아들여야 한다.

식자층은 이번 총선에서 열우당에 승리를 안겨준 일등공신으로 <공영방송의 현 정권 거들기> <바람 잡기에 앞장섰던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도움> <삭발 ·단식·누선(淚腺) 자극 등 감성마케팅 전법의 성공적인 정치공작> 등을 드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달리 보면 '이미지 정치' '감성 정치' '의회농성 정치' '꼼수 정치' 등 바람몰이가 안겨준 의회 대권(大權)이다.

따라서 향후정국이 집권여당 의도대로 움직여질지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역풍 속에도 선전했고, 열우당 내부에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내분 가능성이 있으며, '정통보수세력의 건재(健在)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대북(對北) 융화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정통보수세력이 침묵을 지킬 리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이념대립의 격화와 국론분열의 가속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경제계 등에서는 현 정권의 대미정책과 재벌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통보수 세력은 여당 내에 포진한 친북좌파의 의회 내 반미성향을 주시하고 있다.

<대미관계의 변화> <대북(對北) 강도 조절> <이라크 추가파병 찬반> 등은 국론(國論)과 국민 전체의 여론이 우선하는 사안(事案)인 것이다. 열우당은 겸허한 자세로 세대간 지역간 이념적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포용하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국가정체성(正體性)을 훼손하거나 정통보수 입장에서의 '책임있는 안보정책'을 희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열우당의 과반 의석 차지'는 '보수파 시대의 종언'이나 그간 보수세력이 주도해온 의회 지배체제의 '개혁진보 성향' 반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을 무시하는 국정운영이나 외교는 이내 집권여당의 파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