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학생단체 북한인권학생연대(대표 정영지. 이하 학생연대)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학생연대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NBA와 농구시합이 아닌 민주화, 개혁개방, 비핵화, 인권개선”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2014년 김정은 신년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자화자찬과 알맹이 없는 밋밋한 내용으로 가득찼다. 주민들의 인권개선, 사회의 민주화, 경제의 개혁개방, 그리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기대했건만 역시나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가 지도자로서의 통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라며 “우리는 김정은 신년사를 바라보며 김정은 1인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핵 경제 병진노선을 위해 희생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떠올리게 된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와 같이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곳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수감자들을 떠올리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김정은은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국가 지도자로써, 양심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고민하고 민주화의 길, 비핵화의 길, 개혁개방의 길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학생연대는 기자회견에 이어 퍼포먼스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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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민주화, 개혁개방, 비핵화, 인권개선을 바라는 대학생 성명서

 2014년 김정은 신년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자화자찬과 알맹이 없는 밋밋한 내용으로 가득 찼다. 주민들의 인권개선, 사회의 민주화, 경제의 개혁개방, 그리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기대했건만 역시나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가 지도자로서의 통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지난해 김정은의 가장 큰 치적으로 고모부인 장성택의 처형을 통하여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 것과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사치스런 향락시설을 건설한 것을 내세웠다.

 또한 새해에는 경제부문에서 건설, 공업, 산업부문 등에 무조건적인 생산력 향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것, 강성국가 건설을 위하여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킬 것, 심지어는 절약투쟁까지도 주민들에게 요구하였다. 즉, 북한의 경제성장과 강성대국 건설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더욱 큰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 이는 한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행동이다.

 국외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더욱 심각하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이 무장해제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국내외 사안의 문제점을 김정은 정권 내부에서 찾지 않고,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돌린다면 앞으로의 북한 사정이 나아질 리는 없을 것이다.

 올해 북한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을 돌보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경제적 빈곤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개혁개방을 하는 것만이 능동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정권은 단절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번영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병진노선이라는 허황된 고집을 버리고 국제규범에 따라 비핵화를 실천하여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때,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가능해지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신년사에는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이 없다. 뜬구름잡기식의 이야기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 우리는 김정은 신년사를 바라보며 김정은 1인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핵 경제 병진노선을 위해 희생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떠올리게 된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와 같이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곳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수감자들을 떠올리게 된다.

 김정은은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국가 지도자로써, 양심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고민하고 민주화의 길, 비핵화의 길, 개혁개방의 길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치길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 역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 북한 사회의 민주화,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그리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7일
북한인권학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