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은 27일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결정을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할 예정이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교의 경우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포함됐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 검정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에 대한 뉘우침 없는 망언에 이어 아베정권은 또 한 번 한·일, 중·일 관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