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안전화·고도화 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현이 긴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은희·전하진·홍지만 의원과 함께 주최한 '안전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정보통신 인프라'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혜숙(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혜숙 박사는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국가의 주요 미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국가들의 예를 들면서 정보인프라 기술이 속도․기능 중심에서 ‘보안’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박혜숙 박사는 “미국은 美 국방성 주도로 20억 달러를 투자해 ‘02년부터 ’20년까지 국방 및 주요 정부기관망의 범세계 정보 격자망(GIG)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EU의 ‘유럽 디지털어젠다’, 독일의 ‘디지털 독일 2015전략’, 일본의 ‘Active JapanICT 전략’ 등으로 디지털 세계에서의 신뢰․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국가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안전화·고도화 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현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정보인프라 구현으로 단기적으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이버 영토에 대한 주권 보장이 가능하고, 향후 30년 이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기반 경제환경에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역할도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종훈 의원은 2003년 인터넷 대란, 2009년 디도스 사태, 2013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방송·금융 전산망 마비사태를 언급하면서 “사이버테러는 컴퓨터망을 이용한 군사·행정·금융 등 국가적인 주요 정보를 파괴·도용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전쟁 및 테러는 점차 이러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보안 정책은 인터넷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문제의 원인 제거 없이 백신 제조, 방화벽 구축 등 사후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사이버테러로부터 국방·금융·에너지·교통·재난·행정 등 국가기간전산망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이미 확보한 네트워크 관련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개발 중인 고신뢰 네트워크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우리 손으로 우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분야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일자리 확대 및 수출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