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한반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일형)이 주최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제하 학술회의에서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정책 방향’제하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통일한국이 미·중, 중·일 등 강대국 사이의 경제·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 교수는 “한반도라는 정체성을 넘어서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확대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주변 4강의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현실주의적 조정전략과 통일과정에서 동북아 질서를 평화적 다자협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질서 변환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통일외교의 방안을 제시했다.

 강문성(고려대 국제대학원) 부원장은 ‘점진적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제하 발제에서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과 경제통합 10개년 계획 같은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진행된다면 통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한경(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제하 발제에서 “경제통합에 따라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 확대, 국방비 지출 감소,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는 장호현(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조동호(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