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보수·진보론 언급을 계기로 이념논쟁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과연 '좌파적 사고'가 국민 대다수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인가. 이 시대의 키워드가 진정 '좌파에 의한 진보·개혁'이라야 하는가. 이념논쟁이 만사 젖혀놓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명제인가 등등 의문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좌파의 이상은 실로 아름답기까지 하다. '평등과 박애 추구' '인권과 환경 사랑' 이 모두가 좌파의 이상이다. 그들의 눈에 시장(市場)은 부도덕한 존재이며, 경쟁(競爭) 역시 그들에게는 터부이며,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런 이유로 그들에게는 신(新)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결사저항의 대상이다. 그들은 미국과 미국의 대외정책을 자본주의 이념의 축(軸) 위에서  '세계화'라는 테크놀로지를 도구로 삼아 빈국을 착취하는 제국주의체제로 받아들인다. 모든 문제는 '강한 정부' '유모와도 같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다같이 잘사는 균형사회를 만들자는 논리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환경과 윤리와 자주성을 중시하자는 주장에 이의(異意)를 제시할 사람도 없다. 다만 문제는 이런 유토피아가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어찌 이런 완벽한 이상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당초 의도가 좋아도 해악(害惡)이 더 크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좌파의 이상인 '도덕적 이상향'을 성취한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좌파적 이념과 이상'을 갖고 도전했지만, 이미 낡은 이념의 옷임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돌아선 국가들이 적지 않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이처럼 멀고 험하다. 세계사적 흐름은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敵)과의 동침도 마다 않는 '신(新)자유주의'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이 시대의 키워드인 것이다.

우파와 좌파가 인간과 세상을 보는 시각은 이렇듯 사뭇 다르다. 우파는 인간의 결함 그 자체를 인정하고 개개인의 열정을 선(善)방향으로 유도한다. 하지만 좌파는 깨인 자가 앞서 세상을 개혁해야 하며, 대중도 함께 변화할 것을 강조한다. 그것이 유럽 식 '순수좌파(左派)'의 이념이다.

'순수 좌파' '중도 좌파'를 크게 걱정할 일은 못된다. 국가발전을 지향하는 애국적 차원의 단순한 이념 차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권에서 자주 불거지고있는 배경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아닌, '정치적 목적과 이해'가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어느 나라에서든 전통적으로 보수·진보를 구분하는 보편적인 3가지 기준은 <국가권력과 개인과의 관계> <생산수단의 소유 양식>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관용의 정도>인데도 유독 우리사회에서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이념적으로 쟁점이 되어왔던 것은 <대북(對北)문제> <한미관계> <정부의 권한과 역할> 등이 그 핵심이다. 이 외에 여론에 자주 떠오르는 <부유세제(稅制) 문제> <고교 평준화 갈등> <공무원 노조 인정 여부> 등은 정작 주변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념적 색깔을 앞세우지 않아도 풀어갈 수 있는 타협 가능한 명제들이다.

우리 정계에 넓게 포진되어 있는 좌파 스펙트럼 가운데에는 '급진 좌파' '친북(親北) 좌파' 등이 적지 않다. 과거 전대협 한총련 전국연합 등 운동권 출신만도 60여명에 이른다. 우려되는 일은 이들이 조타수(操舵手)가 되어 전체 좌파인사들을 외곬로 몰고 갈 경우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70년대 80년대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좌파가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주류로 등장했다. 이제 이들이 개인이 아닌 '지배세력'이 되고도 세계변화에 눈감은 채 과거의 이상으로 국가를 경영하려 든다면 대우(大愚)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경제가 삐걱거리는 판에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이념하의 경제체제'를 고집한다면 이는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국민의 몫으로 되돌려질 것이며, 집권여당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인간 본성은 우파에 가깝다. 우파가 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간섭 않는 작은 정부' '보이지 않는 손이 가져다주는 부(富)와 선(善)'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시장경제'이다.

달리 말해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 '국가 경쟁력을 갖춘 나라'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좌파적 이념이나 좌파적 사고가 아닌, '건강한 개혁적 보수'를 통해 구축될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수 대혁명'일지언정 국가주의 권위주의 통제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좌파이념일 수는 없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代案)은 결단코 아니다. 매사 국가영역과 시장은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도덕을 강요하는 정부나 비정부기구는 먼저 철저하게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도그마(dogma)로 흐른다면 '압제'(壓制)가 되고 만다. 이념적으로 흔들리면 세계화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는 그만큼 더 높아진다.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이념논쟁보다는, 정치(政治)가 아닌 '정치(情治)'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싶을 것이다. 그것은 분배논리를 떠나 '더 큰 파이'를 만들 수 있는 성장정책을 통해 달성 가능한 과제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