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인 북한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 대표들이 국제사회가 대결을 선택했다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 불허를 시사하는 등 다시 ‘국제부량아’의 모습으로 회향했다.
이날 유엔 총회의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과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김 성 참사관 등 북한 대표들은 결의안이 통과되자 채택을 주도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최 부국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얻은 발언권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 거부”를 표명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갈 것” 어깃장을 놓았다.
또 북한이 얼마 전 결의안에서 ‘ICC 회부’라는 표현을 빼 달라고 요청하면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게 여전히 유효하냐는 연합뉴스의 인터뷰 질문에 “대결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결을 선포했는데…”라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ICC 회부’라는 표현을 빼기 위해 억류해왔던 미국인 케네스 배(2년)와 매튜 밀러(7개월)를 지난 8일 전격 석방하고 지난 4년간 동안 입국을 불허했던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 허가 수용의사를 밝히는 등 양면성을 보여왔다.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그간 3만여 명에 가까운 탈북민들에 의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이 거의 다 밝혀진 만큼 이제는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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