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군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법령상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지만 사이버작전 수행에 한해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의 범주에 포함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무와 수준을 한 차원 격상한다는데 의미를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가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은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작전과 연계된다”며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령을 정비하면 사이버전 수행 방식은 관제위주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6월에 ‘합동사이버전 합동 교범’을 발간했다.

 국방부의 사이버전 ‘군사작전’ 공식화는 지난 6월 이후 현역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북한의 해킹 메일 유포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북한의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침해 시도 행위가 월 4∼5회에서 올해 6월 이후 월 20여 회로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2012년 8월 김정은의 지시로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전 수행과 관련한 인력은 5천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