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지났지만 정전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에 중점을 두었던 한반도 안보 상황은 질적으로 바뀌었다. 김정은 체제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핵개발·경제건설 병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3일 오후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시민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이날 통일로드맵 단계별 역할과 정책과제 중 ‘평화체제’와 관련해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 방향’으로 “▲대북억제력과 안보태세에 의한 평화유지 ▲군사적 신뢰구축에 의한 평화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한의 입장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점진적 과정을 통해 한반도 신뢰형성과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유지는 대북억지력과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평화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신뢰형성과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프로세스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면서 “이들 프로세스를 종횡으로 연결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과 정책과제인 통일로드맵 4단계 ‘화해협력 - 평화체제 - 남북연합 - 통일헌법’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각각 진행됐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