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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北 정치범 수용소 실태 조사 법안 통과

美 정부,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12-15 오전 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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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美 정보당국이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13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美 상원과 하원이 지난 9일과 10일 각각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조사가 포함된 정보수권법안(H.R. 4681)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도록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이행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관련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총 8개항에 걸쳐 정치범 수용소와 수감자 규모, 수감 사유, 각 수용소의 주요 산업과 생산제품, 이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보고하도록 했다.

 또 수용소 운용에 관여하는 제3국 단체나 개인의 정보,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 내 모든 기관과 개인, 수감자들의 생활 환경과 처우, 그리고 위성사진 등 수용소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美 정부는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정보수권법안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조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방송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크게 부각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심을 보여온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정치범수용소 조사를 정보수권법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적극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루비오 의원은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뒤 탈북한 신동혁 씨를 만난 뒤, 북한의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씨가 설립한 단체가 워싱턴에서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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