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포럼에서 전 탈북자동지회장 김덕홍씨 강조

"90년대에 들어서서 급격히 불거진 북한의 식량사정문제로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령절대주의`가 유린의 근본 원인이다. 북한은 1960년 12월 주민들을 3계층 51부류로 구분하고 약 3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주민들을 처형,추방,정치범수용소에 종신 수감하였다. 이후 70%이상에 달하는 동요 및 적대계층의 주민들에게는 제한된 처우와 고통이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탈북자는 이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는 경제적난민 이전에 정치적 난민이므로 그에 합당한 수준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제적 연대성을 높여 도와야 할 대상이다."

6월 1일 오후 중앙대학교 문예회관에서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원장 권중달 교수)과 대륙전략연구소(소장 이재돈)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서 김덕홍 전 탈북자동지회장은 제1 주제발표를 통해서 이같이 주장했다.

1997년 2월 황장엽씨와 함께 탈북 귀순했던 김씨는 "북한의 1일 필요 식량은 1만톤이며 감량배급하지 않아도 될 연간 소요량은 5대 명절을 감안해서 380만톤이면 족하다. 그 정도를 매년 생산하고 있는 북한에서 굶어 죽는 주민이 많은 것은 지배층에 식량이 집중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지원되는 식량을 전략물자로 비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원할 때 분배의 투명성과 인권문제를 반드시 연계시켜 도와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김 전 탈북자동지회장은 이어서 "개성공단 등 어떠한 경협도 김정일 정권을 돕는 일 일뿐이다. 경협 계약서는 김정일 정권의 선전물로 쓰이게 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김정일을 제거하고 북한 공산독재정권을 청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남북경협의 이념과 실용`이라는 주제하에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안보와 경협은 중요한 두 날개이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북한의 30배가 넘는다. 경제적 능력은 파워이므로 정치 안보 관련 남북협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근래 우리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 문제로 고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매년 3천 여 개의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해마다 2만 5천 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려는 1,750개의 우리 기업은 살기 위해서 간다. 북한만을 도우려고 경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협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 교수는 "작년도 남북교역량은 7억 2400백만 달러에 이르러 북한 전체 교역량에서 30%를 넘었다. 우리가 반입한 2억 9천만 달러는 북한 수출량의 40%나 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안보면에서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므로 경협을 통해 안보측면에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