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은 대한민국에 대역죄"
이석기 옛 통진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2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가운데,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선고는 이 전 의원이 기소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피고인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으 모두 법정에 출석한다.
이날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과 구국통일네트워크 등 나라사랑 애국단체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석기는 이미 밝혀진대로 대한민국 안에서 종북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내란선동을 했으며 통진당 지하조직원들과 국가 주요 기관산업을 파괴하려는 내란음모를 세웠다”며, 이는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짓으로 대한민국에 대역죄를 지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서 내란선동을 인정했듯이 이석기가 사회분열과 혼란을 조장해서 북한에게 남침의 교두보를 마련해 줄 수도 있었다며, 이석기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를 대법관들에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줘 내란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종북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1월 22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이라고 해산을 명한 것처럼, 구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든지 아니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 처분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대법관들은 이석기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1심 재판관이 인정한 것처럼 대법관들도 모두 인정하여 고등법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것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 바란다.
애국 국민들은 이석기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를 대법관들에 바라고 있다.
이석기는 이미 밝혀진대로 대한민국 안에서 종북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내란선동을 하였으며 통진당 지하조직원들과 국가 주요 기관산업을 파괴하려는 내란음모를 세웠다.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는 별개로 나눠서 인정할 것이 아니다. RO 조직원들에게 국가를 전복시키자고 선동을 한 것이나, 내란을 목적으로 국가 주요 기관산업을 파괴하자고 음모까지 세웠는데 어째서 고등법원은 내란음모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죄만 인정한단 말인가?
2심에서 내란선동을 인정했듯이 이석기가 사회분열과 혼란을 조장해서 북한에게 남침의 교두보를 마련해 줄 수도 있었다.
이석기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한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짓으로 이미 대한민국에 대역죄를 지은 행위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이석기에게 중형을 선고하던지 중형선고 이유를 들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처리 하기 바란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란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종북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언제부터인지 종북들에게 너무 관대한 심판을 하고 있다.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자들로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의 준엄한 심판만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한 죄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일 것이다. 옛날에는 역적들에게는 구족을 멸하고 멸문지화의 벌을 내렸다.
이석기에게 구족을 멸하는 벌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대법원이 다시는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을 못하도록 사회와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종북들을 사회에서 격리조치 취하는 가혹한 징벌을 가하기 바란다.
현재와 같이 이석기 부류들과 종북들이 날뛰게 하고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하게끔 하는데는 법원도 한 몫을 담당하지 않았나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인 종북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석기 부류들이 나타나서 국회의원도 하고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하며 국가를 전복시키려 드는 것이 아닌가?
다시는 이땅에서 보수는 유죄, 좌파는 무죄, 종북들과 간첩이 무죄 판결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판사들을 잘 관리감독하고 법관들도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2015.1.22
나라사랑 애국단체 연합회(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구국통일네트워크, 대한민국수호부산시민연합, 부산직할시청룡전우회, 대한민국바로세우기총연대, 새마음포럼, 구국채널, 활빈단, 공교육살리기대학생연합, 종북척결기사단, 자생초, 국민의정단,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자유청년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엄마부대, 북한자유해방운동, 국민의례감시단,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자유연합, 청년자유연합, 민족통일무궁화연합 중앙회, 노노데모, 자유민주주의수호국민연합, 한국자유연합, 태평양전쟁희생자전국연합회, 부추연, 태극의열단, 미래행복,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자유시민총연합,자유통일연대, 자유통일연구회, 대한민국국토수호단, 자유수호멸공통일전사, 영토광복운동본부, 한국통일비젼, 한국호국보훈 선양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경기도지부)(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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