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보수(保守)는 '고인 물'로, 진보(進步)는 '흐르는 물'로 비유된다.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 실상(實相)과는 다르다. 보수주의 역시 '개혁적 보수' '선진적 보수' '미래지향적인 보수' 지향의 대안(代案)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해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한동안 이 사회 상층부와 기득권층에 보수의 폐단인 '수구(守舊)적 권위주의'가 폭넓게 자리하고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겪어온 그간의 역사적 상황이 그러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치제도나 행정이 아니라, 상류층사회의 기득권보호에 주안을 둔 '변질된 보수 색깔'이 적잖게 고여 있었다.

보수우익 정당 위기의 근본이유는 지도층의 '자기희생정신 부족' '낮은 청렴도(度)' '구태의연한 기득권 방어심리' 등으로 인해 그들이 전매특허처럼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시장경제논리의 대의명분'이 퇴색하고 말아 액면 그대로의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수 선호세력은 선거 때마다 정통성을 앞세워 다분히 구태의연한 구호로 선택을 강요했고, 그나마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표(票)를 준 이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것이 유일한 대안(代案)일 것 같아서'였다. 

진보주의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목표로 모험을 마다 않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균형과 불안감을 생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국민과의 공감대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개혁은 도그마(dogma)로 흐르기 십상이다. 그것을 반길 국민은 없다.

하지만 진보세력은 부단히 그들만의 논리를 개발하고 문화를 만들어 엔터테인먼트의 장(場)을 제공했다. 젊은이들의 뇌리에 '재미있어서' '해보고 싶어서' '유행인 것 같아서'라는 코드(cord)를 심는 데 성공한 것이다.

친북·반미세력일수록 이런 상징성과 유행을 만드는 일에 능하다. 그 '유행'이 자발적인 추종을 불러들인 것이다. '진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 저간의 상황이 그러한데도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준 것은 '보수진영에의 기대심리 붕괴'와 '판(版)갈이 심리'가 주인(主因)이었다.

▲ 지난 8월 15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건국 55주년 반핵반김 8.15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나라의 보수는 바로 이런 흠을 과감히 도려내는 수술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서민도 인격적으로 국가적 혜택을 고루 누리는 정치문화를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할 책임이 보수정당에 주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서구(西歐) 진보사회'를 모델로 삼아야 할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열망하는 '현실에 바탕을 둔 안정추구와 점진적 개혁'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 은 신(新)보수주의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뿐, 진보주의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주의의 특색은 서구의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정강(政綱)에서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代案)이 아닌, (1)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식 (2)통일 방법론 (3)한미동맹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읽을 수 있을 뿐이다. 진보세력의 중심에 친북반미세력이 도사리고서 조타수(操舵手)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新)보수주의의 강점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성장에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 가능하다'는 묵시적인 전제 아래 진보논리 개발에 힘써왔지만, 그 과정에서 부딪힌 암초는 '경제난국'이었다. 그렇다고 국내 진보주의자들이 '시장경제 방식'으로 복지국가에 이르는 '제3의 길'을 제시한 앤써니·기든스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었다.  

경제발전은 정치민주화의 또 다른 얼굴이며, 보수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영역이다. 보수세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경(政經)일체'를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 기업정책 노조정책 조세정책 및 한미동맹의 강화 등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음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나라의 보수주의가 '개혁적 선진 보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