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인권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영국 외교부는 12일 발표한 ‘2014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인권우려국’으로 분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으며, 일부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COI 보고서를 통해 마련된 전기를 계속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에는 인권 침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 12월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의제로 채택하는데 영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영국은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 상황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앞으로 계속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ICC의 설립근거인 ‘로마조약’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북한을 ICC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지난해 안보리가 시리아를 ICC에 회부하는데 실패했고,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과의 양자 접촉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영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며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영국문화원을 통한 영어교육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