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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北 주민들, 정치적 권리와 자유 전혀 누리지 못해"

최근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구체적인 인권 상황 언급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4-14 오전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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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다.

 14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2015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최근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이같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 1월 발표한 ‘2015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으며, 최근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도 “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상황을 정치적 권리 40점, 시민적 자유 6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점수가 3점에 그쳤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특히, 북한은 정치적 권리의 경우 선거 과정과 다당제, 정치참여, 정부의 기능 등 모든 분야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이 김 씨 일가가 독재를 하는 일당제 국가로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허수아비 기구에 불과하며, 정부가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는 또 부정부패와 뇌물이 만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아울러,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시민적 자유 분야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의 자치권과 권리 부문에서 북한은 16점 만점에 3점을 받았다.

 이 단체는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고, 국내 재정착이 일상적으로 강제되며, 평양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지만 장마당이 많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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