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이 19일(현지시간)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전했다.

 5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지난해 유엔총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안보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은 마루즈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의한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등 지속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을 환영하면서, 오는 9월 열리는 30차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결의안 초안을 오는 26일이나 27일에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