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 국방중기계획이 ’15∼’19 중기계획 7.2%보다 낮은 7.0%인 232.5조원으로 설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전력운영비 155.4조원(연평균 5.2%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7.1조원 규모(연평균 10.8%증가)가 포함된 ’16∼’2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16∼’20 중기계획은 ‘14년 11월 방위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작성권한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되어 처음 작성한 것이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해 전력증강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원칙을 정립해 증가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16~’20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은 국방정책목표인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

 전력유지분야는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한 군수지원 능력 보강 등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교육훈련 강화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에 0.1 조원을 배분해 정보보호분야별(NW, SW, HW 등) 다중보호체계를 구축하고, '18년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전군 대상 전문가 과정의 공격·방어 모의훈련이 가능한 사이버모의훈련장을 구축카로 했다.

 병력운영분야는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소요와 장병 생활여건 향상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15년 기준 19만(30.3%) 명의 간부는 ’20년 20.5만(36.1%) 명으로, ’25년에는 22.2만(42.5%) 명이 목표다.

 특히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노후 협소한 GOP 소초 생활관 현대화 등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병영문화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재원을 반영했다.

 ‘16~’20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 국방개혁 추진, 미래 방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했다.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전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를 위해 ‘킬 체인(Kill Chain)구축과 (KAMD) 체계 구축’, ‘국지도발 및 접적지역 전면전 수행능력 강화’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Kill Chain 전력은 ’15∼’19중기계획 대비 0.3조원 증액한 6조원을 배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전력에는 ’15∼’19중기계획 대비 0.4조원 증액한 2.7조원을 반영해 北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키로 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적 도발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군단 UAV 능력 보강과 신형탐지레이더, 원격사격통제체계, 중요시설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제대별 감시 및 타격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및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를 위해 적정 재원을 배분했다.

 부대개편에 필요한 전력들을 적기에 전력화하기 위해 ’15∼’19중기계획 대비 0.8조원 증액한 15.5조원을 배분, 제대별 작전지역 확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 및 타격능력을 향상시킨다.

 해상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15∼’19중기계획 대비 1.5조원 증액한 11.1조원을 배분해 수상·수중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통제 능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공중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15∼’19중기계획 대비 1.6조원 증액한 12.1조원을 배분, 북한 전역에 대한 은밀침투 및 정밀타격 능력과 작전반경을 확대해 나간다.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비 대비 R&D 비율을 현재 6.5%에서 ‘20년까지 8.4%로 확대해 세계 10위권인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8위권에 진입토록 추진한다.

 ’16~’20 중기계획의 특징은 기존 각 군의 재원요구를 종합하여 조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서 국방부․합참 중심으로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하고, ‘How to fight’ 관점에서 합참의 우선순위를 기초로 사업의 중요도와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