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한국사무소 대표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박사)는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5차 국제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위기관리” 주제의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안보전문가들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분쟁, 우크라니아 사태 등 범세계적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 전략과 역량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논의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김태호 교수는 ‘동중국해 위기’ 발제에서, 동중국해에서의 분쟁을 기존의 역내 3대 분쟁지역(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에 이은 새로운 분쟁으로 정의하고, 중-일 간의 세력전이 가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로 규정하고, 중국의 ‘공세적’ 성향이 최근에 증가했다는 일부 분석에 대해서는 “중국은 ‘주권과 영토’에 대해서는 항상 공세적이고 심지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대만이슈’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현상유지국’(status quo power)이라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중국의 ‘군사적 부상’ 시 ‘현상타파국’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역사적․문화적․인식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지속적·구조적 경쟁관계는 동중국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는 다자적 해상분쟁이며, 동북아는 분쟁의 강도와 군비 수준이 높고 기본적으로 쌍무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안보측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MD), 반접근/영역거부(A2/AD), 해양안보와 같은 현안에 대해 상호 협조와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심재혁 교수는 ‘남중국해 위기’ 발제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무시하며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이 다른 국경 지대의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타협을 시도해 왔으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타협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로 ‘체제존속’과의 관련을 들었다.

 즉, 중국 지도부는 체제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토분쟁에 대해 타협을 시도했지만,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은 체제 내의 위기감이 커질지라도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전환을 위한 갈등(diversionary conflict)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 내 시위의 급증과 경제 둔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증가 등 체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민족주의를 새로운 지배이념으로 채택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써 체제 유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랄프 틸레 독일 정치군사소사이어티 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전쟁방식을 특수작전과 전통적인 병력의 조합, 첩보요원, 선동자, 언론홍보, 경제적 위협, 사이버 공격, 대리군, 불법무장단체, 테러리스트, 범죄 요소 등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러시아 모델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 내부 갈등을 통한 국가불안 유발 ▲ 경제약화와 기반시설 파괴를 통한 국가붕괴 초래 ▲ ‘외부 구원자’란 명목으로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를 자체 정보원으로 교체하는 세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틸레 회장은 하이브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토와 유럽연합이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등 모든 힘의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틸레 회장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참견하는 미국에 대한 앙갚음으로 미국에 대적하려 하고 있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북한이 러시아와 친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현재 네트워크 테러공격, 사이버공격, 장기 에너지공급 확보, 인도-태평양의 해양경제 심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국가안보 과제에 대응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제2세션은 ‘아시아와 유럽의 위기관리 전략’을 주제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소장이 사회를,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 이재현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루츠 펠트 에비역 독일 해군 제독이 발표하고, 동북아역사재단 최운도 박사와 독일 정치군사소사이어티 랄프 틸레 회장, 국방대 박민형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인휘 교수는 ‘동북아 강대국의 위지관리전략’ 발제에서 “현재 동북아에는 안보질서와 경제사회질서 등 두 개의 지역 질서가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안보지역질서의 경우 역내 국가들간 갈등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면, 경제지역질서는 한중일 삼국의 GDP는 전세계 GDP의 약 25%에 다다르는 등 전세계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적극적인 상호의존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박 교수는 “안보질서과 경제질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야 말로 동북아 위기관리시스템의 핵심 과제”라며, “다양한 대화채널, 제도주의적 노력, 민간 행위자의 적극적 활용, 북한문제의 해결 등을 통해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자리잡게 한다면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위기 관리 전략’ 발제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초점을 두고 동남아 국가들의 위기관리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위원은 “동남아 국가들의 위기관리 전략은 자신들을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관계 관리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지만 이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거나 추가적인 전략들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군사력 차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취하고 있는 살라미 전술, 중국이라는 변수가 지정학적으로 남중국해-동남아에 너무 가까운 점, 그리고 중국의 지속 성장하는 대 동남아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츠 펠트 독일 예비역 해군 제독은 ‘유럽연합의 위기관리 정책과 구조’ 발제에서 국제적인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유럽에 설립된 핵심기구 즉, 정치안보위원회, 정치군사그룹, 위기관리계획국, EU군사참모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3세션은 ‘아시아, 유럽의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주제로 연세대 이정민 교수가 사회를, 인하대 남창희 교수와  국방연구언 부형욱 박사, 독일 전략·정치·안보·경제자문 연구소 피터 뢸 박사가 발표하고, 국방대 김기주 교수, 루츠 펠트, 연세대 고상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증강’ 발제에서, 안보연구자들은 서태평양지역에서 국제분쟁의 발화점으로 세 지역을 꼽는데 그것들은 모두 중국에게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연관되어 있다며, 그 무대를 대만, 한반도, 남지나 해상으로 예측하고, 이 불확실한 세 발화점 중 어느 곳이 가장 연쇄적 분쟁의 방아쇠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내 군비경쟁의 불안정한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력있는 다자안보기구를 구축해 지역 내 공동안보를 증진해야 하고, 만일 미국과 동맹국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안보체제 구축에 실패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미국 주도의 현상유지 세력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전쟁억지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아시아에서의 민간부분 역량 건설’ 발제에서, 엄청난 비용과 노력에도 미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안정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는데 실패한 경험을 계기로 서구 국가들은 저비용으로 위기관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민간 역량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의 파트너들과 함께 위기를 관리해 나가는 것은 갈등 이후 환경(post-conflict environment)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주며, 서구의 개입을 덜 돌출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고, 개입의 정당성을 높여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부 박사는 민간을 활용한 위기관리로 아시아의 ‘아체 평화 프로세스’가 민간과 군의 경험과 능력을 모두 활용하고, 대상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인도네시아 통합성을 강화시켰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네트워크 활성화, 조정, 리더 이슈에 더해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종교문제, 자금부족, 정치적 지지 등 여러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망한 접근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위승호 국방대 총장은 “이번 국제공동학술회의가 학술교류 차원을 넘어 한·독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탈냉전 이후 세계는 영토분쟁, 내전, 범세계적 테러 위협 등 냉전시기와는 다른 형태의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범 세계적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전략과 역량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뜻깊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