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육군회관에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군 우수인력 획득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 국방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우수 간부를 선발하기 위해 미래 인력획득 환경 분석과 육군의 정책방향, 우수 초급간부 기준 및 선발체계 개선, 초급간부 중․장기 발전방향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육군 인사참모부 김해석 소장은 ‘육군 우수 초급간부 획득정책 방향’ 발제에서 “우리 군은 매년 많이 뽑고 많이 전역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군이 처한 인력획득 상황을 설명했다.

 장교의 80%, 부사관의 68%가 단기 복무자로 구성돼 있고, 현역 가용자원은 급감하는데 비해 매년 간부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의 전문성과 직업성이 약화됨은 물론, 우수간부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간부 선발 못지않게 부적격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일도 중요한데, 작년기준 초급간부의 사고가 전체 사고의 41%를 차지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군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특히 공무원 경쟁률 51:1, 경찰 경쟁률 15:1, 소방 공무원 경쟁률 12:1에 비해 군 간부 경쟁률은 4:1로 타공무원에 비해 경쟁이 최저를 차지하는 것은 육군의 미래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임을 지적하고, 우수간부 획득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관리해 범 정부차원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운영센터 김종탁 박사는 ‘미래 인력획득 분석 및 육군의 정책방향’ 발제에서,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 복무기간을 2년 연장해도 장교는 여전히 질적 충원이 곤란하고 부사관은 양적 충원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사관 장기복무를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산 복무기간에 비례해 군 장학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강력한 복무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근무지원기능 간부 직위의 일부를 군무원 직위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예비병력의 정예화를 통해 상비병력을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육군사관학교 김용주 교수는 ‘우수 초급간부 기준 및 선발체계 재정립’ 발제에서, 우수 초급간부의 기준을 가치, 품성, 지적역량, 행동역량, 생활사, 신체역량 등 6개 영역 25문항으로 구분해 대대장반 1개과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7월 말까지 검사와 개인자료, 면접시스템을 보완해 최적의 측정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래 前 동덕여대 총장은 ‘국방환경 변화와 초급간부 중장기 발전방안’ 발제에서 초급장교 중 학군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임에도 최근 3개년 학군장교의 평균 경쟁률은 3.8:1로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학군장교 선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학군장교 후보생 선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권역별 모집 및 공개선발제도의 도입, 대학 주도의 자율적인 군사학과 운영을 통해 입학과정 선발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수강 기회를 주고 임관자격 인증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교육대학의 학군단 폐지는 2세 이념교육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며, 초등교육 일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국가관확립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2부 토론회에서는 인력획득정책 발전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은 인사말에서 “고대 로마제국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국의 원천은 강병(强兵)”이라며, “강인한 군대를 육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수 인재들”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