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軍 1만 명 시대를 맞아 우수한 여군인력 획득 및 전투력 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손인춘 새누리당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주최하고, 학군제휴협약대학교협의회(회장 윤동식)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여군 1만 명 시대, 우수인력 획득 및 전투력 향상방안’을 주제로 여군들의 현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여군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군 우수인력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반면 초라한 여군들의 복무여건을 지적하면서 “군인의 길이라는 명예를 택한 여군들이 제한과 제약 없이 국가와 국방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또 그 최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연 東부산대학교 부사관(副士官)과 교수는 ‘여군 우수인력 획득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군 탄생 이후 최근 높은 경쟁을 통과한 우수인력들이 軍에 들어오고 있고, 이들 중 73.3%가 軍 생활에 만족하고 93%가 장기복무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도 軍에는 계급의 불균형(초급간부 대비 고급간부 부족)과 여군관련 사고가 증가(성추행, 성폭행, 가혹행위 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국방정책으로 ▲보육지원정책 ▲여군고충상담관 제도 ▲여군정책업무 조직보강 등을 제안하면서, 전방 근무지역에 대한 ▲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지원 ▲군인가족의 가정 어린이집 설치 지원과 후방 근무지역에 대한 ▲軍어린이집 지속 확충(연대급) ▲軍어린이집 여군자녀 우선입소 ▲군인가족 보육교사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여군고충상담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보고체계가 없어 비밀보장이 미흡하고 고충상담관의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중 피해자가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軍 경험이 짧고(임관 5년차 이상 장교) 겸무보직으로 전문성 결여와 업무과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 정비’와 ‘운영 훈령 검토’ 등을 주문했다.

 윤중기 안동과학대학교 의무(醫務)부사관과 교수는 ‘여군전투력향상 방안’ 제하에서 여군 제도의 발달과정과 여군의 참전 및 호국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군과 대적하고 있는 북한군 여군 숫자(20여배) 대비 여군의 대폭 증원 ▲모든 병과에 대한 개방 및 男軍과 동일(모집, 양성 및 보수교육, 보직, 진급 등) 적용 ▲장기적인 여군징병제 및 여성 예비군제도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무((義務)는 남녀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이제 여군 1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금녀의 벽’이라 불렸던 기갑과 포병, 방공 병과에도 여군이 진출해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며 “군이 진정으로 병영문화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군 문화’를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여군정책(성범죄, 성희롱, 언어폭력, 임신 여군의 복무여건 개선, 주요보직에 대한 여군 진출 등)을 추진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인철 혜천대학교 전문사관과 교수,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권은진 구미대학교 국방화학과 교수, 김진숙 국방부 여성정책과 권익증진담당, 류연욱 충청대학교 전문사관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