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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휴대폰 감청, 국민안전 보장 우선한다

"휴대폰 감청 보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수사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감청, 나와 우리가족,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5-06-03 오후 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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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공안통치’ ‘공안정국’ ‘독재정권’이라는 말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나돌기 시작했다. 대부분 시민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운영마저 우습게 여기고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집행마저 우롱케 하는 현실로 내몰게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정책(추진)이나 활동이 자신들의 입맛에 조금만 맞지 않아도 내뱉기 좋아하는 일부 정치꾼들은 말할 나위 없고, 이 집단 저 단체, 이런 저런 세력과 군상들은 채 여과되지 않은 ‘공안’과 ‘독재’라는 말을 줄창 사용하기 시작한다. 마치 현 정권을 비난하고 흠집 냄에 있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폼깨나 잡는 민주인사, 구력 있는 정치인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인식을 받기 때문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중세 암흑시대도 아니고, 철권통치 폭정의 수용소 북한에서 하등동물 취급의 인권유린 김정은 공산독재집단도 아닌 21세기 세계 최첨단 IT 국가, 개인의 자유가 밀물처럼 넘쳐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하여 정부를 향해 ‘공안정권’이니 ‘독재정권’ 운운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현실과는 퍽이나 동떨어진 궤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새누리당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란 소식이다. 또 다시 ‘공안통치’에 반대여론 빗발치지 않을까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인터넷 소식에 의하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통신사의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고 차명 휴대폰의 알선·제공자 처벌 근거를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는 격으로 날로 범죄유형이 지능화 조직화 첨단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법 내에서도 수사 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할 수 있지만 문제는 휴대폰이며 이동통신사에 감청 설비마저 없어 실제 휴대폰 감청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러니지 아닐 수 없다. 특히나 국민 다수가 유선전화 대신 휴대전화로 통화의 대부분을 하며 갈수록 휴대전화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유선전화만 감청할 수 있는 현행법은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기간 구원파 신도들 자녀 등 명의의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하며 검경의 추적을 피해 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유병언과 그 측근들이 도피계획을 대포폰을 이용해 수시로 행동을 모의했으나 검찰은 이를 감청할 수 없어 체포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탄의 대상은 고스란히 수사기관이 져야만 했다.

 때문에 이런 지능화된 범죄 행태를 그대로 묵과한다면 앞으로도 수사기관이 따라가기엔 영원히 하세월일 수밖에 없으며 불안감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휴대폰 감청을 한다 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감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수사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감청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따른다. 모든 국민은 그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범죄자의 인권보장도 이에 다름없다. 하지만 국가 안위를 위해(危害)롭게 하고, 선량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면 과연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하겠는가?

 범법자들의 범죄모의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활동을 포착, 추가적인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보통시민 개개인의 비밀보장과 인권보장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감청은 필수불가결로 보인다. 오늘날은 후진국들도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감청이 상식화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 대한민국만은 예외다.

 날로 흉포화, 지능화 되가는 강력범죄를 막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함은 국가가, 정부가, 사정당국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다. 그러나 국민위해 하려해도 때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反국가, 反정부, 반대세력에 의해 정책이나 법이 무용지물 되거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인권을 부르짖는 자들이 정작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는 북한 주민의 참담한 인권현실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발의가 이뤄진지 10여 년째 잠자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의 휴대폰 통화를 ‘인권’이라 우기고 있다. 지금 그런 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나라가 오늘의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산업기밀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500조에 달한다고 한다. 납치·강간·살인·유괴 등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20만 여명, 국내 보이스피싱에 의한 누적 피해액이 4,684억원, 한 해 국내 밀반입 마약류 적발금액 또한 1,500억원에 이르는 등 흉악 지능화한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런데도 이들의 범죄행각을 확인할 휴대폰 감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과연 절대다수 국민의 안전과 국가피해는 누가 지키고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개인의 전화 내용, 내밀한 공간을 나 이외의 누군가가 지켜본다면 좋아할리 만무할 일이다. 하지만 적법한 범위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휴대폰 감청 보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수사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감청. 나와 우리가족,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국민의식도 따라가야 한다. 소아적 비밀보장 보다 더 큰 것을 위한 CCTV 설치가 확대 의무화 되듯이 휴대폰 감청 보장 또한 동일선상에서 생각할 문제다. 정부당국과 입법기관은 선 국민안전 보장, 국가위해(危害)사범 척결 차원에서 국민보호 의무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konas)

이현오(칼럼리스트, 수필가 / 재향군인회 안보대응부장. holeekva@hanmail.net)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6월3일 ‘칼럼’면에서「범죄자 휴대폰 감청, 국민안전 보장 우선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기간 구원파 신도들 자녀 등 명의의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하며 검경의 추적을 피해 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유병언과 그 측근들이 도피계획을 대포폰을 이용해 수시로 행동을 모의했으나 검찰은 이를 감청할 수 없어 체포에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탄의 대상은 고스란히 수사기관이 져야만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 유병언 전 회장은 대포폰을 포함하여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도피 중에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발표 한 시점은 이미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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