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회주의 체제 기본 상징 ‘무상제도’ 포기 하나?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상징인 ‘무상제도’를 점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전해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말을 빌려 최근 지역 인민병원이 약국운영을 중단해 주민들에 대한 ‘보건학살’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3일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보건환경’ 개선과 관련,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각 도, 시, 군들에 있는 인민병원들이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거쳐 모습을 일신했지만 환자를 위한 보건환경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를 선전하면서 환자치료와 의약품공급을 전부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붕괴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무상 교육이란 말도 일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상징인 ‘무상제도’를 없애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병원들에서 무상이던 의약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감기약과 눈(안)약, 설사약과 같은 기초약품들은 약국을 통해 돈을 주고(북한 돈 백원 미만) 사야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또 함경북도의 한 지식인 소식통이 “기초약품 무상공급이 중단되면서 ‘보건학살’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상제도’가 모두 없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로부터 어떤 반발이 일지 모른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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