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구호로 내세워 국민들을 우롱하고 오로지 표심잡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이나 시민들은 ‘무상’이 감추고 있는 허울의 실체를 정말 모르는 것일까?

 북한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일체의 교육 과정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교육은 무상일까? 많은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은 무상교육이 북한 당국의 겉치레를 위한 광고일 뿐, 실제 학생들은 자기 부담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증언한다. 

 열린북한방송의 신의주 소식통은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부터 교육비품 공급이 끊어진 지역도 있지만, 신의주 지역은 화폐개혁으로 경제가 불안해지고 물가가 불안정해지자 교육 비품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좋은 일하기 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 한명 당 도토리 10kg, 토끼가죽 5장을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것을 ‘당에 기쁨을 드리는 운동’으로서 무조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집집마다 토끼를 기르고 가을에는 학생들이 높은 산에 올라 도토리를 주워 집에서 가공을 한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고, 이것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라도 내야만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시장에서 도토리 1kg의 값은 북한 돈으로 약 1,000원 정도로 옥수수 1kg의 가격과 비슷하다.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2,000원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큰 액수다.

 한편 소식통은 “이렇게 되자 폭리를 보고 있는 대상은 시장 장사꾼들이라며 그들은 농촌에 가서 싼 가격으로 토끼가죽이나 도토리를 매입해 시장에서 학생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도토리나 토끼 가죽을 몰래 빼내 시장에 되팔아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어디 이 뿐인가, 봄에는 모내기전투와 밭갈이,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가을걷이, 겨울에는 퇴비 모으기와 나무하기 외에도 군사훈련, 식량과 부식 조달 등 각종 노력동원으로 일관돼 있다.

 결국 북한이 자랑하는 무상교육은 ‘무상’ 이라는 허울 아래 학생들의 노동력을 댓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해.(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