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4‧3사건’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가 주장했다.

 23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주최한 연속토론회에서 권희영 교수는 ‘광복 직후 대한민국 부정 세력의 활동과 역사 왜곡 : 제주 4‧3사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날 권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4‧3사건’은 역사적 실체로서의 4.3과는 다르다”며 “4.3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분명히 하려면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교수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온갖 종류의 사실 왜곡과 무리한 해석으로 가득 차있다”며 보고서에 기술된 오류 중 △복합적 요인으로 발발했다는 것 △남로당이 지시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한다는 3가지 부분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우선, 제주4‧3이 복합적 요인으로 발발했다는 것에, 권 교수는 “1947년 3.1사건과 1948년 4.3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4.3은 유엔 감시에 의한 남북총선에 반대하는 폭동인 2.7폭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며 “4.3사건을 3.1사건으로 무리하게 소급하는 이유는 남로당의 무장폭동이 원인이 아니라 경찰의 자위적 방어 수단으로 이루어진 발포 사건을 4.3의 원인으로 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오류와 관련, 권 교수는 “이미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방증은 충분하다. 남북한 총선을 저지하고 방해한다는 것은 이미 소련-북한-남로당의 방침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제노사이드란 인종이나 특정 집단(신앙, 계급 등)을 몰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제주4‧3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것은 반미, 반대한민국적 입장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는 해석”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제주4‧3의 과정에서 군경에 의한 진압이 제노사이드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중 前 제주경찰서장은 “제주4.3은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인데 사건의 원인과 원인 제공자인 남로당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오로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만 남은 괴이한 반쪽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前 서장은 "종신직도 아닌데 15년이나 재임하고 있는 4.3특위 위촉직 위원들이 조속히 교체돼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구성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구성의 평평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희(공주대 사범대학) 교수는 “불행하게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어두웠던 일반 민중 다수가 희생됐다”면서 “제주4.3추모 공원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