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출범해 7월31일로 활동이 종료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위’와 관련해 이 활동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그간의 활동결과를 전하며 “군의 문제는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가 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사회적 문제를 군을 통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 사회적으로 협력해서 군의 병영문화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그래야 국가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한다”며 “특위는 군대 입대 전과 군복무 단계, 제대 후 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복무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5일 여의도 새누리당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그간의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신규 7개 분야, 39개의 과제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입영단계에서 징병대상자의 90%가 현역으로 판정되고 복무 부적합자가 다수 포함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군복무 부적격자가 군에 입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무청에 징병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늘리고 자료를 DB화 시켜서 사전입대 차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군 입대 후 복무단계부터는 “전력과 관계없는 부대 잡무를 과감히 민간용역으로 전환해서 군의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정예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군내 장병교육시스템을 개선, 장병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GOP, 격오지 등에 독서카페를 설립하는 등 독서코칭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하고 재능기부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말을 이었다.

 계속해서 “제대 후에도 군복무로 인한 사회와 학교로부터의 단절극복과 조기극복을 위해 대학 장학생 선별 시 군 복무기간 가점 부여, 군 특수 직무분야 전문성 국가자격증 인증확대, 복무기간 봉사활동 인증제도 도입,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말하고,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565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다.

 따라서 2016년,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2307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군대를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군대, 군대에 가면 경쟁력이 생기는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특위활동은 종료됐지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군과 정부, 국회,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위활동과 연계된 내용이 책으로 출판돼 군내에 보급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라면 든든하군’ 으로 군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인성함양과 군대 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GOP나 격오지에 병영 독서카페 기증 릴레이 운동의 일환으로 보급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